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날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으며 돈만 있으면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부패와 억압이 만연해 있다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28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에서 밝혔다.
탈북자 214명을 인터뷰해 작성한 보고서는 관리들이 주민들에게서 금품을 쥐어짜 내고 있고, 관리들에게 상납하는 주민들은 이른바 ‘장마당’으로 불리는 비공식적 경제 부분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유엔 제재 때문에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는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군이 먼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주민 10명당 4명꼴인 110만 명은 최근 10년 동안 식량 생산량이 바닥을 치면서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소한도로 삭감된 배급은 더 줄었다.
보고서는 관리들이 체포와 구금, 고문 위협을 하며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북한 사회에서 뇌물은 매일 생계를 꾸려야 하는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이 당 관리들에게 주는 뇌물은 주로 현금이나 담배였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사회 구조가 갈취와 부패, 억압이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에 응한 한 탈북 주민은 “당국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굶어 죽었을 것이다”라며 살아남기 위해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전했다. 다른 탈북자는 “돈만 있으면 심지어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에서 “의식주와 노동,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본질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에도 북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런 권리를 준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주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에는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패와 억압으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땅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엄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자. 부패한 마음 가운데 불의로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깨트리시고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혀 주시기를 기도하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예레미야17:9-11)”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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