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공식 탈퇴했다. 이번 ICC 탈퇴로 마약과의 전쟁 명목으로 재판 없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법을 초월한 처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필리핀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016년 7월 취임 직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단속 과정에서 5000명이 넘는 마약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살됐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현장에서 초법적 처형을 당한 희생자를 1만20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ICC는 지난해 2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 등에 조사 거부를 명령했고, 필리핀 정부는 같은 해 3월 유엔에 ICC 탈퇴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7일 ICC 탈퇴가 확정됐다.
필리핀 내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ICC 탈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필리핀의 ICC 탈퇴 저지 운동을 벌여온 변호사 로멜 바가레스는 17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필리핀의 ICC 탈퇴는 초법적 살인을 막기 위해 벌여온 투쟁 가운데 끔찍한 좌절로 기억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2년간 마약과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수 천 명의 죽음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리 알레야노 하원의원은 “ICC 탈퇴로 필리핀 자국 내 인권침해가 더욱 우려된다”면서 “필리핀에 대한 해외지원도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ICC는 “필리핀이 회원국으로 있을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법권은 ICC에 있다”면서 “필리핀이 ICC를 탈퇴했다고 해서 조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초법적 살인’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마약범죄자를 저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무기를 사용하거나 마약 갱단끼리 분쟁이 생겨 서로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살바도르 파넬로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18일 ICC 탈퇴 기자회견에서 “ICC가 앞으로 필리핀에서 초법적 살인이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필리핀에는 초법적 살인이 없다. 헌법에 따라 합당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악인들의 강포에서 약한 자를 건지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보살펴주시길 기도하자. 열방의 지도자들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깨달아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운 통치를 간구하자.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시편 10: 14-15)”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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