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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포럼, “한국 난민 인정률 4.0%, 국제평균 30%에 크게 못미쳐”
무슬림난민 악순환 경험한 유럽 사례 고려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국은 역사적으로 난민과 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일제식민지의 임시정부는 난민정부였고, 6․25전쟁 당시 발생한 난민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에 이른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예멘난민의 제주 입국으로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난민포럼에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는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전신인 UN한국재건단의 도움으로 일어선 나라”라며 “전쟁상태인 예멘난민을 환대하고 정착을 돕는 것은 한국의 중요한 숙제이며 인권적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로 목사(만리현교회 담임. 기성해외선교위원장)는 “무슬림 난민의 경우, 그들이 가진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모순되는 율법과 특이한 문화와 정신으로 인해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유럽에서와 같이 ‘압제 받는 사람’들이 ‘압제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하더라도 뱀처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호택 대표(사단법인 피난처)는 “한국은 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난민법이 발효됐지만 난민인정률은 4.0%, 보호율 11.4%로 국제 평균(인정률 30%, 보호율 44%)에 훨씬 못 미치며 1000명당 난민수용율이 0.04명으로 세계 139위에 불과하다”고 난민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 재난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산통의 시작”이라며 “교회는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멘은 2011년 아랍의 봄으로 32년간 장기집권한 압리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실각 이후 만수르 하디의 집권과 혼란이 지속돼오다 2015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한 이후 예멘 정부를 축출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이후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상군을 투입함으로써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간 대리전 성격의 내전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예멘 국민 2800만 명 중 2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2200만 명이 원조와 보호가 필요하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17년 약 5만 명의 아동이 사망했으며, 하루 평균 130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 도착한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은 시아파 반군 후티의 강제징집을 피해온 18~35세의 남성(여성 48명)이며 가족은 5가정과 5커플에 이른다고 박준범 대표(예멘 난민을 위한 사마리안 행동)가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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