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균형 깰 ‘게임 체인저’ 직면한 한미 공조 시험대
북한이 미국의 심리적 ‘레드라인'(금지선)으로 회자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첫 실험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격랑 속에 휘말리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ICBM 화성-14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 시험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흘째,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4일 오전에 쏘아올린 북한의 ‘자칭’ ICBM이 추력과 재진입 기술면에서 현재 자신들이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을 정도의 진보를 이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다고 연합은 전했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최대고도 2802km, 사거리 933km 이상의 비행거리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만으로도 이번 발사가 북한 ICBM 개발의 중대 이정표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을 보며 미국의 강경기류를 확인한 북한은 미국 국경일 조간신문 1면을 자신들의 미사일로 장식할 수 있는 시점에 아껴뒀던 ICBM 시험발사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 했다.
핵무기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해지는 수준의 ICBM은 미국 자체의 안보 위협인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견제함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전략적 균형을 깰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한다. 결국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종료 사흘 만에 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대북 공조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중대한 과제를 떠안게 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ICBM의 문턱에 올라선 북한이 한미가 요구하는 ‘비핵화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우리 정부 주도로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것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로드맵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핵억지력을 기술적으로 완성해 그것을 체제 생존의 보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대화는 (한미 등이) 필요하면 제의하라는 기조”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국 주도의 고강도 대북 제재·압박 모색,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억지력 과시 등이 이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은 제재·압박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과 대만에 대한 추가적인 무기 판매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을 금지 또는 축소하게 하는 내용의 고강도 제재 결의 채택 움직임이 미국 주도로 이뤄질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해 미중관계를 흔들 수 있는 결단을 내릴지, 4월 이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 석유공급 중단 카드까지 흔들며 북한을 압박했던 중국이 고강도 대북 압박에 나설지 등에 대한 ‘진실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도|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저마다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완고함 때문에 잠시도 평안할 수 없는 열방을 봅니다.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지지 않으려 하는 자아의 왕됨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평화로 하나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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