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일본(東日本)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제로 정책을 추진한 일본이 기존 정책의 부작용으로 원전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원전폐기정책으로 야기된 부작용이 심각해 그동안 중지해온 원전을 잇따라 재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간사이전력의 오이 원전 3·4호기가 안전대책을 대거 강화한 ‘신(新)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중지한 두 원전을 재가동한 것이다. 앞서 규슈전력의 겐카이 원전도 재가동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의 압력으로 주춤했던 원전 재가동 문제를 두고 일본 법원이 속속 원전 부활 쪽으로 손을 들어주면서, 원전 정책의 전면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들이 속속 재가동되면서 잠정 중단됐던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에너지청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 원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 관련 연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자력 과학기술인재 육성추진사업’ 신규 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원전 관련 기관 간·분야 간 벽을 넘어 기초연구를 하고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론 △전략적 원자력 연구 △방사선 영향 연구 △원자력과 사회의 관계 관련 인문학·사회과학 연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진보언론 아사히신문도 “원전 재가동을 하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정도로 기존의 강경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간 나오토(菅直人) 전 일본 총리 정부는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발생 직후 전국의 원전을 전면 가동 중단시켰다. 2030년까지 ‘원전 가동 제로(0)’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그런 정책을 180도 돌려세웠다. 2030년까지 에너지의 20~22%가량을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신문은 이같은 원전 재가동의 이유와 관련, 전기요금및 전기자급율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에서 손을 떼면서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2010년 19%에서 2015년 6%까지 떨어졌다. 대지진 전과 비교해 전기요금은 가정용이 20%, 산업용은 30% 급등했다. 국민 1인당 부담은 연 1만 엔 가량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원전산업을 일거에 포기하기엔 관련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도 한몫했다. 원전 가동을 전면 중지하면 원전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분야 등에 종사하는 기업의 기술과 관련 인력이 순식간에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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