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청년들을 명분없는 죽음으로 내모는 파병이 즉각 중단돼야할 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포로가 되는 것을 체제 배신으로 간주하는 북한 당국의 체제 논리로 인해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인 김현아 RFA(자유아시아방송) 칼럼니스트는 최근 RFA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북한의 군복무 규정에는 포로가 되는 것을 체제와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해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러시아 전선 파병은 비밀리에 진행된 만큼, 포로 금지 명령은 더 강력하게 내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이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들이 남한에 남겠다는 의사를 끝까지 부인하고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례와 맥락을 같이한다.”며 당시 귀환 포로들은 엄격한 사상 검증과 재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거나 감시 대상으로 전락해 가족들까지 심각한 불이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최근 보도를 인용해 약 1만 2000여 명의 파병 병력 중 1000여 명이 사상당했으며, 이 중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는 불과 두 달 만의 집계로, 사상자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군 병사들은 포로가 되는 것을 체제와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며 자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 포로가 된 한 북한 군인은 심각한 부상으로 다음 날 사망했다고 전해진 것처럼 포로가 되는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서방 국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으로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6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사망자는 7만~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30만 7000여 명의 사상자(전사 5만 7000명, 부상 25만 명)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가 우크라이나군의 약 2배에 달하는 이유는 공격 작전의 불리함, 군 준비 상태의 차이, 서방의 지원, 그리고 전략적 실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러시아의 물량 중심 전략과 훈련 부족은 사상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군의 물량 중심 전략은 대규모 병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상대를 압도하려는 전술로, 고도의 기술이나 정밀 무기의 사용이 제한적일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다.
우크라이나군은 정밀 유도 무기와 서방의 첩보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방어했지만, 러시아군은 훈련이 부족한 징집병과 장비로 대규모 공세를 펼치면서 효과적인 전투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병력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전선에 군대를 파병했다. 북한군은 돌격대 역할을 맡고 있어, 병력 손실이 매우 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병사들에게 포로가 되는 것을 금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병사들마저 목숨을 잃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현아 칼럼니스트는 “현대 전쟁에서 모든 나라가 포로가 되는 것을 장려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를 용인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포로가 된 군인이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면서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같은 비인도적 요구를 유지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죽음으로 내모는 이러한 파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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