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몬트 교장 협회의 결정, 이 기독학교는 일련의 지역 교육정책에도 불이익
미국 버몬트주의 한 기독 학교가 생물학적 남성 선수가 포함된 여성 스포츠 경기에 불참한 이후, 지역의 모든 경기 출전이 금지됐다. 이에 학교측은 제2연방항소법원에 학생들이 주 스포츠 리그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기독매체 월드에 따르면, 버몬트 주 퀘치에 있는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스쿨(Mid Vermont Christian School, 이하 미드스쿨)은 성별에 대해 성경적이고 생물학적인 정의를 지지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2월 경기에서 미드스쿨의 여자 농구팀은 상대 학교의 멤버에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정체성을 밝힌 선수가 포함된 팀과의 경기를 거부했다. 미드스쿨 관계자들은 이 경기를 하는 것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여겼다.
이에 버몬트 주 체육 기구인 버몬트 교장 협회(Vermont Principals’ Association, VPA)는 이 학교에 대해 리그의 모든 경기에 참여 금지를 결정했다. VPA는 270개 이상의 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로 구성돼 있으며, 미드스쿨은 28년 동안 이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이 경기가 열리기 전, 미드스쿨은 남성 선수가 경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들과 접촉 스포츠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VPA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학교가 경기를 포기한 것에 대해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협회는 부상, 질병, 또는 코로나19 마스크 면제 선수와의 경기 거부 등 다른 이유로 경기를 포기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불참을 허용한 적이 있다.
미드스쿨은 “VPA는 이러한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종교적 이유로 결정한 선택을 이유로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VPA는 미드스쿨이 성 정체성 및 성평등 정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VPA의 임원인 제이 니콜스(Jay Nichols)는 학교의 결정이 “종교적 자유를 가장한 노골적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VPA는 미드스쿨이 남성 선수가 포함된 여자 팀과 경기를 치르도록 동의하지 않는 한 다시 리그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미드스쿨은 VPA의 조치가 헌법적으로 보호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VP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VPA의 차별로 인해 미드스쿨은 주 학비 지원 프로그램 및 이중 등록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이중 등록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립 대학에서 무료로 일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미드스쿨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리그에 잠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지방법원은 6월에 이를 기각하며 미드스쿨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경기를 포기한 것이지, 경기를 치를 선택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했고, 8월 30일에 사건에 대한 첫 소송 요지를 제출했다.
이 학교의 경기 포기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 실천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미드스쿨을 대리하는 연합 수호 자유(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의 선임 변호사인 라이언 터커(Ryan Tucker)는 밝혔다. 그는 “미드스쿨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과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며 “버몬트 주는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와 사람들을 공공 영역에서 배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스쿨은 버몬트 주의 체육 리그에서 제외된 후, 뉴잉글랜드 기독교 학교 협회의 체육 조직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이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해 여행 비용이 증가하고 학습에 더 많은 지장을 받게 됐다.
한편, 다른 기독교 학교들도 종교적 차별을 겪고 있다. 2022년, 버몬트 주 관계자들은 신앙에 기반한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에도 주 학비 혜택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주 관계자들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제2순회 항소법원의 결정 직후 이루어졌다.
2023년 2월, 메인 주 연방 법원은 종립 학교가 주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주 법을 지지하여, 일부 가정이 다른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메인 주 입법자들은 종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주 정부의 학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카슨 대 마킨(Carson v. Makin) 판결을 따르지 않고, 그 판결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이에 최근, 메인 주의 한 종립 학교는 지방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을 뒤집기 위해 1차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스쿨의 사건은 이러한 종류의 첫 사례 중 하나다. 터커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학교가 체육 대회에서 금지된 다른 주의 사례는 없다고 언급했다.
터커는 미드 버몬트 사건의 판결이 전국의 종립 학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후원하는 체육 리그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미드스쿨 같은 학교를 리그에서 배제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미국 전역의 종립학교들도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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