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수락연설에서 미주 전역에서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반생명 공약과 잘못된 정보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거듭 비판했다고 미국 워싱턴스탠드가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해리스가 지난 22일 밤,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미국인들이 낙태 없이는 진정한 번영을 이룰 수 없다는 비논리적인 근거로 연방 정부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낙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생명존중(pro-life) 미국인들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까지 극언을 쏟아냈다.
워싱턴스탠드에 따르면, 해리스는 시카고의 유나이티드 센터(United Center)에서 열린 연설에서 각 주의 개별 법률과 상관없이 50개 주 전체에 낙태 산업을 확장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하면서 “의회가 생식의 자유를 회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럽게 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해리스 후보는 특정 법안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지지한 ‘여성 건강 보호법(WHP)’은 1300개 이상의 주 생명 보호법을 폐지하는 법안이다.
해리스는 돕스 판결 이후 지난 2년 동안 백악관의 낙태 문제 책임자로서 낙태를 미국 자유의 필수 요소가 돼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해리스는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번영하려면 미국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완전히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선호하는 “생식의 자유”를 언급했다.
그러나 생명존중 시민들은 이러한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오하이오 출신의 브라이언 켐퍼(Bryan Kemper)는 “자녀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이 노예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즉,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억압이 아니며, 오히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부통령으로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연방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생명존중 정책을 가진 주(州)로 우송하는 것을 승인하고, 낙태를 법적으로 금한 주에서 낙태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임신한 여군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휴가를 제공하는 일을 주도했다.
해리스, 허위 정보로 트럼프 공격
해리스는 또한 각종 허위 정보로 경쟁상대인 트럼프 후보를 공격했다.
해리스는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며, ‘프로젝트 2025’라는 계획에 그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2025’는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제안한 정책 계획이다. 해리스는 이 계획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낙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CNN의 팩트체커들은 민주당이 헤리티지 재단의 이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트럼프를 비난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정했다. 특히, 트럼프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프로젝트를 따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다.
해리스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피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약물 낙태를 금지하며 의회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그는 국가 낙태 방지 코디네이터를 만들고, 각 주에서 여성의 유산과 낙태에 대해 보고하도록 강요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그러면서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선거에서 당이 추구하는 주요 정책 목표와 이념을 정리한 문서인 ‘2024년 공화당 플랫폼’은 어떠한 연방 차원에서 생명존중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며, 태아를 보호하는 모든 새로운 법안은 개별 주(州)에 맡기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했다.
이에 트럼프 캠페인과 지지자들은 해리스의 주장에 반박했다. 유타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유산과 낙태를 추적할 것이라는 해리스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가 유산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할 의도가 없다”고 응수했다. 트럼프 2024 전국 언론 비서인 캐롤린 리빗(Karoline Leavitt)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낙태 금지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다. 카말라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낙태와 관련된 ‘생명’ 이슈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덜 강조하려고 시도했지만, 해리스의 연설로 인해 그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해리스의 연설은 민주당이 낙태 권리를 전국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낙태를 주별로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과의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비평가들, “해리스는 자신의 정책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 회피“
한편, 해리스는 경제 정책에서 “1억 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줄 중산층 감세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에 따르면 7조 달러의 증세를 제안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의료, 주택, 식료품과 같은 일상적인 필요 비용을 낮추고, 미국의 주택 부족을 끝내고,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를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2022년 6월 9.1%로 정점을 찍은 거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독하면서 모든 가정 필수품의 가격을 인상시켰다.
해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 가정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전국 판매세’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매세를 ‘트럼프 세금’이라고 부르면서, 이 세금이 도입되면 중산층 가정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트럼프가 중산층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트럼프를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그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해리스는 22일, “도널드 트럼프를 백악관에 다시 들이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그는 무장한 군중을 미 국회의사당으로 보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법 집행관들을 폭행했다. 트럼프의 당(공화당)의 정치인들이 그에게 군중을 해산시키고 도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 당시, 행진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평화롭게’ 걸어가라고 격려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폭동이 발생한 후에는 그들에게 해산하라고 요청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이후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억제되거나 삭제됐다.
해리스는 “그에게 다시 권력을 준다면 그는 국회의사당에서 법 집행관들을 폭행한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을 석방하고, 기자들, 정치적 반대자들, 그리고 그가 적으로 보는 누구든 감옥에 보내며, 우리의 현역 군대를 우리 시민들에게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기자들을 감금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리스의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봤던 의학진보센터의 데이비드 데일레이든(David Daleiden) 조사관에게는 모순된 발언이었다.
달레이든과 산드라 메릿(Sandra Merritt)은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의 고위 관계자들이 낙태된 아기의 장기를 수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 출산 낙태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비밀 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했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당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었던 카말라 해리스는 달레이든과 메릿이 가족계획연맹의 명시적 허가 없이 비밀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했다. 달레이든의 변호사인 하미트 딜런은 이 사건을 ‘60분(미국의 유명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언론의 비밀 취재와 비교했다. 이는 달레이든과 메릿이 한 일이 언론의 정당한 조사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이었다.
달레이든은 해리스가 2016년에 자신에게 가한 조치를 비판했다. 달레이든은 자신이 시민 언론인으로서 가족계획연맹의 불법적인 낙태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비밀 촬영을 했고, 그 결과로 해리스가 자신의 집을 수색하게 했으며, 작업물을 압수당했고, 자신이 하루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다면서 해리스가 이렇게 한 이유가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중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면서 법의 지배를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해리스는 “저는 오늘 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모든 미국인들의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항상 국가를 당과 자신보다 우선시할 것을 믿어도 됩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초기에도 반복적으로 했던 약속과 맥을 같이 한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약속이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말한다. 바이든은 2020년 선거에서 언론이 그를 승자로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저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투표한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도 같은 약속을 했다.
그러나 집권 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최초의 FBI 수색을 감독하고, 마크 하우크(Mark Houck)와 같은 평화로운 생명운동가들을 기소했으며,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에 정보원을 모집하려 시도했다. 이 모든 조치들이 연방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적대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공격하는 데 정부의 권력을 사용해, 이에 대응하여, 하원 사법위원회는 연방 정부의 이러한 권력 남용 사례들을 조사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무기화’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해리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과거 기록에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해리스가 자신의 정책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직후 폭스 뉴스에서 “왜 그녀는 자신이 불평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으로 해리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그녀가 이미 부통령으로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취임한 후 이미 3년 반의 시간이 지났으며, 아직도 4년 반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해리스가 현재 비판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연설에서 중국, 프래킹(셰일가스 추출방법), 범죄, 주택 문제, 무역 적자, 아동 인신매매 등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리스가 국경 문제와 관련된 정책 총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경이 여전히 약하고 아동 인신매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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