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23)
한교연, 대법원의 동성애자 건보 자격 인정, “불온하고 위험한 판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은 22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동성애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에 대해 남녀간 결합을 부부로 인정한 법률을 스스로 무너뜨린 위험하고 불온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동성애자 동반자 관계는 ‘사회적 약자’도 아닐뿐더러 법률상 사실혼 관계인 부부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 소수자는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니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한교연은 “대법원의 판결이 법률적 판단에 오류를 범하고 가족제도를 허물었다.”며 대법원이 차별과 구별을 혼동하고 있으며, 이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법 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까지 동의한 사실에 충격을 표하며, 젠더 이념에 기울어진 법관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자퇴한 고교생 2만 5000여 명… 5년 새 최고치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 수가 2만 5000여 명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22일 전했다. 이는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이 지난 5월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고교 2379개의 학업 중단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학교를 떠난 학생은 2만 5792명으로 전체 학생의 2.0%였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1만 7240명, 외고·국제고 366명, 자사고 378명, 마이스터고 266명이 자퇴했다. 특히 외고·국제고의 학업 중단 증가율(2022년 317명→2023년 366명)이 15.5%로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는 경기(7612명), 서울(4128명), 인천(1431명) 등 수도권이 많았고, 서울에서는 일반고 기준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 서초구에서 학업 중단 비율이 높았다.
中, 탈북민 난민 인정 안해 … 탈북민들 극심한 불안감 표출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중국 내 탈북민 여성들은 ‘독약을 준비해야겠다’며 극심한 불안감을 내비쳤다고 데일리NK가 22일 전했다. 최근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는 한국의 권고를 거부하며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매체 소식통은 중국에 살고 있는 30명의 탈북민 여성들과 여러 형태로 접촉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번에 접촉한 30명의 탈북민 여성 중 20명은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강제송환 가능성이 상존하자 “독약을 준비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북송될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이유에서라고 설명했다.
北, 양강도 청소년 음주 단속·통제… 강한 법적 처벌 경고
북한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청소년 음주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떠올라 이달 초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집중 사상 강연회가 열렸다고 데일리NK가 22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당 간부들은 교사와 학부모들을 모아 최근 13~17세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고 밤이면 남녀가 손을 잡고 다니는 등 풍조가 강하게 나타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강연회에서는 어른들이 먼저 음주를 자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특히 음주를 자제하고 술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는 전언이다. 시당은 최근 술을 마시다 적발된 학생 6명의 이름, 나이, 학교 등과 부모의 신상을 낱낱이 거론했으며, 앞으로 재발 시 법적·행정적 처벌까지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삼지연시 모든 가정과 학교들이 자녀, 학생들에 대한 강한 단속과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美 국무부, 北 강제노동 통해 자국민 착취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을 통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북한 정부에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주민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유엔 인권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20일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어린 학생들의 대규모 동원과 강제노동 등을 통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재원을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을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북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하는 개인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부는 민간 부문과 협력해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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