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22)
친족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자기방어력 없는 10세 이전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이 10세 이하로 친족 성폭력이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이른 나이에 이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는 2010년 최초로 설치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4곳을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6명의 입소 아동‧청소년 중에는 10세 이하 연령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36.4%로 가장 많았다. 11세가 17.4%, 12세가 14.2%, 13세가 10.4%로 뒤따르는 등 13세 이하의 비중이 전체의 78.5%에 달했다. 친부의 가해 비율이 58.0%로 가장 높았고, 친오빠 14.5%, 의부 혹은 모친의 동거남 12.7%, 친인척 6.8%, 동거 친족 4.1%, 기타 3.8% 순이었다. 친부와 의부 등 ‘부에 의한 성폭력’이 70.7%를 차지했다.
일·구직활동 안하는 대졸자 400만 명 넘어…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 8000명으로 작년보다 7만 2000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로,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뜻이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최근 전체 비경활 감소에도 대졸 이상 비경활 증가세는 뚜렷하다. 대졸 이상 비경활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2021년 상반기(404만 8000명) 처음 4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듬해 큰 폭(13만 6000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2년째 늘고 있다. 대졸 비경활 증가세는 20대가 제일 많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 비경활 인구는 59만 1000명으로 작년 같은 동기보다 7000명 늘었다.
UNICEF, 北 어린이와 임산부용 백신 400만 정 전달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북한에 400만 정 이상의 백신을 전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전했다. 유니세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백신면역연합’(가비‧GAVI)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하여 북한에 필수 백신을 세 차례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60만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것이라고 유니세프는 설명했다. 북한 보건성은 이번에 전달된 백신 대부분을 9월에 시작하는 전국적인 보충 백신 접종 캠페인을 통해 사용할 예정으로, 이 캠페인은 2021년 이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유니세프는 지난 15일과 16일, 18일 세 차례 항공기를 이용해 백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北 김정은,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군사협력 점차 노골화
북한 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방북한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만나 군사 협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군사협력이 점차 노골화되는 모습이라고 뉴스1이 19일 노동신문을 인용해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8일 알렉세이 크리보루치고 러시아연방 국방성 부상(차관)이 인솔하는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러시아가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시아 군대와 인민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고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강력한 지지와 굳건한 연대성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번 러시아 군사분야 고위급의 방북은 지난달 김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北 주민용 가스 빼돌려 팔다 적발… 전체 가스공급소 검열
최근 평양의 한 가스공습소 소속 가스공급원이 국가 공급 가스를 몰래 빼돌려 팔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평양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반사비사) 연합지휘부가 평양 시내의 모든 가스공급소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데일리NK가 19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평양시 형제산구역의 가스공급소에서 일하는 40대 남자 가스 공급원이 평양시 주민 공급용 가스를 빼돌려 시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지난달 말 반사비사 구루빠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가스공급소 간부들은 공급소에 들어온 주민용 가스를 작당해 빼돌리고, 판매해 얻은 돈으로 노동자 배급용 강냉이(옥수수)를 구매하기도 하고 일부는 사취하기도 했다”며 “평양시민들에 대한 배려로 공급된 가정용 가스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인 만큼 연관자들은 모두 안전부에 넘겨졌고, 현재 예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반사비사 연합지휘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평양 시내의 모든 가스공급소에 대한 검열을 7월 말까지 진행할 것을 예고하고 철저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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