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19)
교대생 97% ‘교직 불안’… 학부모 악성 민원 우려
우리나라 교대생의 97%가 교직을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8개 교대와 2개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이초 사건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교대생 700명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대생 97.4%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답했고, 영향받지 않았다는 2.6%에 그쳤다.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95.4%)을 꼽았고, 이어 보호 체계 부재(62.9%),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장의 무책임한 태도(59.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남지역 교권 침해 사례가 올해 3월~6월까지 총 131건의 신고로 작년 같은 기간 71건보다 6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생활지도에 불응(53건), 모욕(27건), 폭행(16건), 불법 정보 유통(9건) 등이다. 도내 한 20년 차 교사는 “과거와 달리 자녀 수가 줄어 부모 입장에서는 더 귀한 자식이 된데다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서 교권 침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같다.”며 원인을 분석했다.
한반도 전역, 호우로 11개 시도 1157명 대피… 주택침수.도로통제 속출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호우로 11개 시도, 56개 시군구에서 825세대 1157명이 대피했다. 18일 오후 5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현재까지 대피한 인원은 전남 286명, 경남 186명, 경기 378명, 충남 137명, 경북 94명 등 총 1157명이다. 경기 파주에서는 95세대 101명이 홍수위기 경보에 따라 사전에 대피했고, 경기 김포에서는 10세대 26명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했다. 충북 음성에서는 20세대 30명이 산사태 경보발령으로 사전 대피했고, 경북 예천에선 21세대 29명이 산사태 우려로 몸을 피했다. 임시주거시설을 제공받은 인원은 235세대 327명, 친인척집 등으로 대피한 이들은 26세대 39명이다. 충남 논산에서는 축사 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인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건수는 경기 76건, 충남 204건, 전남 166건, 경남 1건 등 총 447건이다. 전남과 경기에선 총 303ha 규모의 벼가 침수됐다.
시민단체.기독교계,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허용은 정치적 판결” 대법원 규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하자 시민단체들은 이는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의 가족제도를 동성결합 상대방에게까지 확대해석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반헌법적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규탄하며 강력한 저항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보조를 맞춰 온 단체 측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고 혼인 제도의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한교총 협력기관인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문제를 넘어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며 “양성 부부를 전제로 한 현재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 명예교수는 “동성혼을 주장하는 이들은 생활 동반자라는 개념을 많이 주장하는데, 법률상 혼인 관계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조 의무(성적 성실의무) 등이 없다는 것”이라며 “혼인제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北 주민들, 대북전단 실어 온 풍선 질 좋아 장마철 지붕 보수에 활용
북한 당국이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대북전단을 실어 온 풍선의 질이 좋다며 이를 장마철 지붕 보수에 활용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8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최근 태탄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집 근처 나무에 풍선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낫으로 풍선을 터뜨려 바닥으로 끌어내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여기(북한) 사람들은 풍선을 발견하면 내용물은 대부분 바로 소각하고 풍선만 가져다 지붕 물 새는 곳을 덮는 용도로 쓰거나 농사용 비닐로 활용하고 있다”며 “삐라가 담긴 풍선은 2~3년 정도는 거뜬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질이 좋아 주민들이 몰래몰래 쓴다”고 말했다.
北, 주민 강연회서 남한 문화 배척 위한 선전 영상 시청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 강연회에서 남한 문화를 배척하도록 하는 선전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학생들과 청년들을 반사회주의, 반체제 범죄자로 간주해 노동교화 무기형에 처했다고 선전 영상을 통해 밝혔다. 매체 소식통은 “요즘은 매주 정기 강연회 때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자’는 내용의 녹화물을 (당국이) 주민들에게 보여준다”면서 “이는 내부에 만연한 남한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당국은 불순녹화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반사회주의, 반체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더욱 강력히 단속한다”면서 “그럼에도 주민들이 한국 등 외국 영화에 관심이 높은 상황은 평양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北,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 작업 중 폭발 사고로 다수 사망
한국 국방부는 북한 군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다가 여러 차례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RFA가 17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북한 군은 최근 DMZ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다가 10여 차례 폭발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작업 중 10여 차례의 지뢰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북한 측은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군은 임시형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휴일이나 병력 교대 없이 하루 평균 12~13시간씩 작업을 계속했다”며 “철야 작업과 함께 김일성 사망일인 지난 8일에도 작업을 실시한 곳이 있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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