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13)
중국, 탈북민은 난민 아냐… 한국의 권고 거부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들을 보호해 달라는 한국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국내언론들이 최근 전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한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답변서에서 중국은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며 한국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UPR에서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며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계‧시민단체, 낙태 방지를 위한 ‘태아생명보호법’ 제정 촉구
최근 소셜미디어에 낙태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면서 교계와 시민단체가 나서 국회에 낙태 방지를 위한 ‘태아생명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자신을 임신 36주 차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낙태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린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생명운동연합‧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대표 김길수 목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과 ‘생명트럭’ 출범식에서 10주 된 태아 모형을 들어 보이며 “10주 된 태아도 이렇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36주 된 태아를 낙태해서 죽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참담한 세상”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제22대 국회에 ‘태아생명보호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것은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 침해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해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는 마음으로 태아 보호법,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北, 남북 잇는 경의선 판문역 철로 제거
북한이 남북을 잇는 경의선을 철거하는 정황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1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달 28일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의 출발점인 개성 판문역을 촬영한 위성사진과 지난해 8월 4일에 찍힌 사진을 비교해 보면 역 앞에 놓인 철로 7개 중 가운데 3개를 제외한 대부분 철로가 제거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판문역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라산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처음으로 만나는 역으로, 바로 옆에는 개성공단이 자리하고 있어 남북간 경협의 상징적 존재라고 전했다. 사진을 분석한 미국의 민간위성 전문가인 제이콥 보글은 “북한은 판문역을 부분적으로 철거했으며, 주로 일부 철도 침목과 금속 철로를 제거했다”며 “철거 작업은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 2월 이전에 일부 철로가 제거되었다”고 밝혔다.
北, 청년 대상 ‘반동사상문화 철저히 배격해야’ 강연 진행
함경북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위원회가 최근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동사상문화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2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도 청년동맹은 도내 모든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동사상문화 배격을 기본으로 하는 강연회를 조직하고, 도 청년동맹 일꾼들이 직접 내려가 강연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청진광산대학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도 청년동맹 일꾼은 “반동사상문화는 민족의 순수성을 해치고 청년들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주범으로 무조건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청진광산대학 청년동맹위원회는 이번 강연회 이후 학생들끼리 강연회의 사상에 따른 토론 시간을 가질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강연회 내용을 되풀이하게 하면서 청년들의 사상을 단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北, 국가밀수로 밀무역 업자들 적자 발생으로 골머리
국가밀수로 중국에 광석을 수출하는 밀무역 업자들이 적자 발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12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최근 혜산시에서 국가밀수로 광석을 중국에 넘기는 밀무역 업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물건을 받는 중국 대방(무역업자)들이 광석의 프로(함량)를 낮춰 가격을 떨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전에는 광석을 수출하는 밀무역 업자들이 중국에 직접 방문해 물건을 받는 중국 업자들과 만나 함께 함량을 측정하고 확인해 별다른 문제 없이 거래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밀무역 업자들이 중국에 넘어가는데 제약이 있다 보니 물건을 받는 중국 측에서 함량을 재측정하여 의도적으로 함량을 낮춰 가격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밀무역 업자들의 적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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