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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중시 국가서 낙태 반대 높아… 교회는 생명 교육 이어가야

▲ 프랑스 낙태권 헌법 명기, 미국은? (KBS_348회_2024.3.16.방송) 사진 : 유튜브채널 KBS 세계는지금 캡처

지난 3월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허용하고, 미국의 대선에서도 낙태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를 중시하는 국가에서는 낙태 반대율이 높다며, 교회가 성경에 기초하여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을 이어가야 한다고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이 8일 논평했다.

샬롬나비는 먼저 프랑스에서 지난 3월, 여성의 낙태 권리가 허용된 것은 자유의 남용으로 인류문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지난 2024년 3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여성의 낙태할 자유(낙태권,임신중절권)”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 표차(찬성 780표, 반대 72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프랑스에서 헌법 개정은 2차세계대전 이후 대부분 국민투표 없이 의회(상.하원 합동회의)의 표결로 확정되는 관례에 따라 이로써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샬롬나비는 “조산사가 의사 개입 없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을만큼 이미 낙태가 만연돼 있는 프랑스에서 이런 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22년 6월 미국의 보수성향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프랑스에서도 이런 판결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프랑스 내 중도, 진보 진영과 여성계의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샬롬나비는 “낙태권의 문제는 미국 차기 대선의 중요 이슈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톨릭의 영향이 큰 폴란드와 우파 성향의 정부인 헝가리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며 “이러한 영향은 세계화 시대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는 대한민국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프랑스가 낙태허용 헌법개정을 한 것은 산모의 자유방임적 인권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거부한 세속주의로의 후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 획득한 자유 평등의 기본권은 천부적 신성한 권리 인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 자유방임적 자유를 허용했다며, “이번 낙태허용권도 이러한 세속화 과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속적 자유운동의 과정으로 앞으로 지구촌의 태아 낙태 살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샬롬나비는 2023년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24개 국가에서 낙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럽은 낙태 허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종교를 중시하는 나라들에는 반대가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퓨리서치 조사 결과, 유럽(10개국)에서는 ‘합법적인 낙태’를 지지하는 의견이 75%에 달했다. 반면 이슬람 전통이 강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대가 83%(찬성 1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합법화 지지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대체로 낙태 규정도 엄격했다. 실제로 브라질 반대 70%(찬성 26%)와 인도네시아 반대 83%(찬성 13%), 나이지리아 92% 반대(8% 찬성)에서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가 허용된다.

또 삶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낙태에 반대했다. 99%가 ‘종교가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밝힌 나이지리아는 무려 92%가 낙태에 반대 의견(찬성 8%)을 냈으며, 인도네시아(종교 100%, 낙태 반대 83%)와 브라질(종교 89%, 낙태 반대 70%), 남아공(종교 85%, 낙태 반대 57%)도 비슷했다. 반대로 스웨덴의 경우 종교를 중요시한 비율이 20%였고, 95%가 낙태를 찬성했다.

샬롬나비는 “태아는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이미 독립된 개체로서 인간 생명”이라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의 생애 주기에 태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유아가 인간 생명인 만큼 태아도 명백히 인간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대부분 생물학자들의 견해도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생명현상을 나타내는 순간부터 이 생명은 인간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일치하고 있다.”며 “성경은 인간이 수정되어 모태에 착상하는 순간부터, 어떤 구체적인 형질 곧 장기가 생기기 전부터 독립된 인간 개체로 본다(시 139:13~16; 사 44:2, 24, 참조 삿 16:17; 시 71:6).”고 설명했다.

샬롬나비는 “태아는 모체(母體)의 일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 개체”라며 “태아와 모체는 각기 독립적인 심장과 뇌를 가지고 있다. 비록 태아가 그 생명의 유지를 지금은 모체에 의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은 태아의 것이며, 태아는 독립된 인간 개체다. 그러므로 낙태 곧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단함으로 태아를 죽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인간 생명을 살해하는 살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샬롬나비는 “낙태는 살인이며, 태아 살인은 인간의 기본권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낙태가 임신한 여성의 인권(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 권리여야 한다. 인권으로서 여성의 낙태 선택권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인간 태아의 인권으로서 생명권과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낙태권은 임신한 여성의 행복권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권리 주장이며, 죽임 당하는 태아에게는 여성의 잔인한 일방적 권리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샬롬나비는 “기본권 중에서도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을 보장받는 권리이며 출생 이후의 인간 못지않게 출생 전의 태아에게도 인정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상 태아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태아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여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 이때 태아의 생명권의 내용은 태아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생명의 실체적 주체로 인정하고 그 생명을 직·간접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샬롬나비는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낙태 반대가 분명한 것을 볼 때, 낙태 문제가 어떤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근거라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를 막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태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문화를 전수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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