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6개 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친 LGBTQ 교육 정책에 대해 최소 7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들은 지금까지 두 건의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미국 기독매체 월드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미국 지방법원 판사 2명이 학교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새로운 타이틀 나인(IX) 규정을 차단했다. 이 판결은 10개 주에 적용된다.
패트릭 모리시(Patrick Morrisey) 웨스트버지니아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타이틀 나인 개정안이 라커룸, 화장실, 스포츠 등에서 생물학적 여성을 보호하는 성 기반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다. 개정안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여성들이 그동안 이룩한 성 평등과 보호에 있어서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판결에서 루이지애나의 테리 도티(Terry Doughty) 미국 지방 판사는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에서 개정안 시행을 제한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도티 판사는 판결문에서 “타이틀 나인의 내용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포함하도록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률을 확장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도 차별 금지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은 원래의 타이틀 나인의 법률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후 6월 17일, 미국 지방 판사 대니 리브스(Danny Reeves)는 6개 주(인디애나, 켄터키, 오하이오,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에 대한 유사한 사건에서 또 다른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리브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새 규정을 “진정한 의미에서 자의적”이라면서 “새 규정이 2024년 8월 1일에 시행되면 모든 원고가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 수호 동맹(ADF)는 개입 원고(소송의 결과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법원에 개입을 신청하고 승인된 제3자)로서 타이틀 나인 변경에 반대하는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가 승인되면 ADF는 이 두 고객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두 고객은 웨스트버지니아의 고등학생 육상 선수 아델레아 크로스(Adaleia Cross)와 기독교 교육자 협회다.
현재 웨스트버지니아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크로스는 7학년 때부터 자신을 여성으로 밝힌 남학생과 라커룸 공간을 공유하도록 강요당했다. 이듬해부터 그 남학생은 그녀를 언어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BPJ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학생은 3학년 때부터 여자임을 밝히기 시작했고 사춘기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다. 코로스는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대회에서 BPJ가 크로스를 대신했다고 말했다.
크로스는 “지금은 2024년이고 여성도 최선을 다하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하이오 크리스천 버튜(Christian Virtue) 센터의 회장인 아론 배어(Aaron Baer)는 연방 정부가 여학생을 남학생과 경쟁하게 만드는 학교에 자금 지원을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어 회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한편으로는 이제 연방 정부의 추가적인 압박이 없어져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법정에서의 긴 싸움이 남아있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소녀들이 직면한 모든 공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ADF는 또한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전국 기독교 교사 협회인 크리스천 에듀케이터스(기독 교육자들)를 대변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새로운 기준이 “타이틀 나인에 구속된 학교의 교육자들의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ADF의 법률 고문 레이첼 룰로(Rachel Rouleau)는 타이틀 나인은 종교 학교에 대한 일부 면제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특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면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불충분 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종교 및 비종교 학교의 교육자들은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 발언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에듀케이터스의 전무 이사인 데이비드 슈무스(David Schmus)는 “어떤 교육자도 양심을 거르스는 거짓말을 해야만 직업을 유지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육자가 성별을 생물학적 성으로만 정의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성 정체성에 기반한 새로운 규정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믿지 않는 주장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두 금지 명령에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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