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26)
사이버도박 단속으로 청소년 1035명 검거… 9세도 포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를 목적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10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 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국수본은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유형 교묘해져… 유인.협박.강요로 스스로 촬영하게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제작하는 방식에서 피해자를 유인‧협박‧강요해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법이 교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총 2913명, 피해자는 3736명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9.1%, 사진이 48.3%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으로는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4.6%로, 2019년(72.7%)보다 28.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같은 기간 19.1%에서 52.9%로 크게 높아졌다.
北 국가보위성, 해외 파견 노동자 잇따른 제보에 교양자료 내용 수정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자금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한국의 언론 보도 이후 북한 국가보위성이 동영상으로 된 해외 파견 대상자용 교양자료의 내용을 수정했다고 2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국가보위성 해외반탐국 외국 파견대상 교양분과(비상설 조직)는 이달 들어 해외 파견이 결정된 노동자들에게 상영할 동영상 교양자료 내용을 수정해 외부 세력과의 부적절한 접촉과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제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외국 신문사들과 연계하거나 제보라는 미명 하에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 것”, “이런 반동분자들은 우리가 끝까지 잡아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北 청년들… 돈 없으면 안 되는 현실에 좌절
올해 3월 말 졸업식을 치르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2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신의주시에서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달부터 대학, 전문학교, 직장, 군대 등 다양한 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서 “다만 대부분이 자신의 희망대로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해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은 2005~2006년에 태어난 청년들로, 기성세대와 달리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신의주의 한 고급중학교 졸업생 김모 군(17세)은 “형편이 안 되면 탄광에 가서 탄을 캐야 하고 농민의 자식은 대를 이어 농민이어야만 한다. 이런 현실이 너무 싫다.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北, 병역면제 청년들 농촌 배치
최근 북한 전역에서 봄철(4~5월) 병역징집(초모)이 한창인 가운데, 질병 진단으로 병역이 면제된 청년들이 대부분 산골농촌에 배치됐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이달 초부터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이 도 군사동원부(병무청)가 배치하는 군부대로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군사복무는 의무이지만 질병환자는 제외된다”며 “올해도 결핵과 간염 등 질병진단서를 군사동원부에 제출한 졸업생은 초모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병원에 뇌물을 주고 질병진단서를 위조해 군 입대를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북한 당국은 몇 년 전부터 병역 기피자를 국영탄광 탄부로 배치하도록 조치했다”며 “농촌에 배치되면 도시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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