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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시장이 보수주의 컨퍼런스 강제 중단 시도… 대법원 판결로 극적 재개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파격적 공격!” 벨기에 경찰이 국가 보수주의 회의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TalkTV 캡처

벨기에에서 최근 낙태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성향의 보수주의 행사 개최를 막으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충돌했다.

CBN 뉴스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지난 4월 16~17일로 예정된 내셔널 보수주의 컨퍼런스 에 참가자와 게스트가 행사장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출입을 거부했다. 이는 정부 당국이 이 행사를 ‘낙태, 동성결혼 및 유럽 연합’과 같은 주제에 대해 적대적인 견해를 가진 모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벨기에 총리와 대법원이 극적으로 개입, 브뤼셀에서 이 행사는 예정대로 재개돼 폐막했다.

내셔널 보수주의 컨퍼런스, 즉 ‘냇콘(NatCon)’의 주최측은 행사장 확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첫 번째 장소와 두 번째 장소는 당국의 압력을 받고 모두 취소됐다. 세 번째 장소인 브뤼셀의 생 조제 텐 누데(Saint-Josse-ten-Noode) 시에서 간신히 사용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행사가 진행되는 중 에미르 키르(Emir Kir) 시장이 갑작스럽게 행사 진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행사장을 둘러싸고 연사들과 외부 참석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미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행사장을 떠나면 이후 출입이 금지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키르 시장이 컨퍼런스를 중단시키려고 한 이유는 냇콘의 비전이 윤리적으로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낙태 합법화와 동성결혼 등을 반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유럽 연합’보다 ‘개별 국가 주권’ 수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키르 시장은 또한 일부 연사들이 “전통을 중시하며, 공공질서와 평화에 대한 예측 가능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DF는 키르 시장의 결정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둥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ADF는 키르 시장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명분을 내세워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화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ADF의 임원이자 이번 냇콘의 연사로 참여한 폴 콜먼(Paul Coleman)은 “어떤 공무원도 단지 발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브뤼셀의 공무원들이 유럽의 한쪽 목소리만 듣도록 허용한다면 어떻게 브뤼셀이 유럽의 중심지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벨기에의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는 심야에 긴급한 판결을 통해 “벨기에 헌법 26조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은 순전히 이 단체가 반대자들 사이에서 유발할 수 있는 반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냇콘의 손을 들어줬다.

ADF는 “시장은 ‘공공의 평화에 대한 심각한 교란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할 충분한 폭력 위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콜먼은 “행정법원은 전국 보수주의 회의를 계속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본 인권의 편에 섰다. 상식과 정의가 승리했지만 이번에 일어난 일은 유럽 민주주의에 어두운 징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목격한 종류의 권위주의적 검열은 유럽 역사상 최악의 사건에 속한다. 감사하게도 헌법재판소가 집회와 언론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탄압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성을 또 한 번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폭스뉴스는 이번 브뤼셀의 냇콘 행사 저지에 대해 오는 6월로 예정된 유럽 의회선거를 앞둔 유럽 좌파 정치인들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즉, 오는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질 투표를 위한 선거를 앞두고, 기존 좌익 인본주의 노선의 주류 정당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이 냇콘 2024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주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서구사회에서 인류사회의 보편적 윤리인 생명존중, 가족제도를 서구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극단주의 사상이라는 인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적 보수주의 사상을 위험한 극우 사상으로 여기고,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인본주의 사상을 보편적 가치로 여기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 국가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유력 매체의 보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이렇게 외신을 번역 소개하는 국내 언론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뉴스를 비롯 오늘날 우리 사회의 흐름을 성경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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