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11)
1~2월 마약사범 3488명 적발… 10대 마약 사범은 125명
올해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348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5.0% 증가했다고 9일 대검찰청이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누적 2584명을 뛰어넘은 것이다. 또한 지난 1~2월 밀조·밀수·밀매를 더한 ‘마약류 공급사범’은 1283명으로 전년동기 702명 대비 82.8% 증가했다. 동기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125명으로 지난해 1~2월 누적 30명과 비교해 316.7% 급증했다. 더구나 15~19세 미성년자가 75명이었고 15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기독시민단체들, 학생인권법 제정 즉각 철회 촉구
최근 총선을 눈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한다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발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기독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수기총 전문위원인 주요셉 목사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의 3주체가 화합하는 법이 신설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치 이념에 의한 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공동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독립 제정 법안으로써 의원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露 파견 北 노동자들, 우크라이나 전쟁 징병될까 탈북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될까 두려워 탈북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실제로 2022년 8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우방국인 북한에 의용군 10만 명 파병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돈바스 재건 현장에 파견될 것을 우려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9명이 한꺼번에 집단 탈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에 탈북을 시도하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 해외 노동자는 모두 불법임에도 노동 인력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와 외화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북한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이 이어지고 이들의 한국행 시도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北, 지난 30년간 대중국 무역 적자액 200억 달러 넘겨
북한이 지난 30년간 중국을 상대로 기록한 적자액이 20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전했다. VOA가 중국 해관총서와 한국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북중 무역수지 자료를 살펴본 결과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30년간 북한의 대중 누적 적자액은 222억 721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두 나라의 수출과 수입액을 비교해 수출이 많은 경우 ‘흑자’, 수입이 많은 경우 ‘적자’로 기록하는 개념이다.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채 이 기간 200억 달러가 넘는 누적 적자 성적표를 남겼다. 1994년 2억 2530만 달러의 적자액을 기록한 이후 연간 2~7억 달러 대의 적자 폭을 유지하다 2008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겼다. 적자 규모는 특히 2017년부터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2017년엔 16억 7736만 달러, 2018년 20억 달러, 2019년엔 23억 달러로 늘어났다.
北, 어린이 선물 대상자 축소…주민들 김정은 비판
북한 당국이 당과류 선물 대상을 12세 미만에서 6세 이하 어린이로 축소하자 일부 주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선물 도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9일 RFA가 전했다. 북한은 해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생일에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1kg의 당과류 세트를 선물로 주었다. 선물의 대상자는 갓 태어난 유아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들이었는데 최근 북한 당국이 7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학교 어린이들을 선물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소식통은 “1kg의 당과류 세트 생일 선물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가난한 주민들은 기대가 크다”면서 “생일 선물이 아니면 어린 자식들에게 당과류를 먹일 기회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학교 어린이들까지 선물을 주라는 건 선대 지도자들(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라며 “어쩌다 하루 어린이들에게 주던 당과류까지 빼앗아서 도대체 잘살면 얼마나 잘 살겠냐는 것이 자강도 주민들의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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