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거 열리는 60여개국 중 31개국, 민주주의 악화”
“35개국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감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선 고지에 오른 러시아 대선은 세계 민주주의의 암울한 시기를 요약해 보여준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15∼17일 사실상 경쟁자 없이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87%가 넘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승리하며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서방은 사실상 경쟁이 없었던 이번 대선을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다고 규탄하고 있다.
WP는 러시아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선거가 많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는 “민주주의 불황”(democratic recession)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짚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비교정치 분석 기구인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내놓은 연례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35개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개국에서는 정부가 점점 더 “선거 관리 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V-DEM은 “선거가 독재화 추세를 강화하거나 그에 맞설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의 질 저하는 특히 걱정스럽다”면서 “올해 전국적 선거를 개최하는 60여개국 가운데 31개국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악화하고 있으며 3개국만 향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관은 또 42개국은 “독재화”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71%는 이제 독재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10여년 전 48%에서 높아진 것이다.
퓨리서치가 24개국에서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결과에서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열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국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독재(autocracy)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9%(중간값)가 자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퓨리서치 조사는 작년 2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24개국 3만8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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