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5)
60대 이상 노년층 이혼 상담 20년 새 급증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이 최근 20년 새 급증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5만 5684건의 면접 상담 중 이혼 상담은 5013건이었다. 이중 여성 내담자가 4011명(80%)으로 남성 1002명(20%)에 비해 4배가량 많았다. 내담자 중 60대 이상이 최근 20년 새 급증했다. 60대 이상 여성은 2003년 6.2%에서 2023년 23.1%로 16.9%p, 60대 이상 남성은 같은 기간 10.7%에서 51.5%로 40.8%p 급증했다. 1995년 60대 이상 비율이 여성은 1.2%, 남성은 2.8%로 약 40년 만에 60대 남녀 비율 모두 약 20배 증가했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사유 1위는 ‘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였고, 남성의 경우 ‘장기별거’ 비율이 높은 가운데 ‘아내의 가출, 외도, 부당대우’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출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이철 목사)가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의 출교 처분을 확정했다고 국민일보가 4일 전했다. 이날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이선균 목사)는 이 목사 측이 제기한 상소(항소)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동환 목사)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19년 퀴어행사에 참석해 동성애자를 위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기감 경기 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목사가 교리와장정 재판법 제3조 제3항인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출교형을 선고했다. 출교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교단을 떠나야 한다. 당시 재판위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정직 2년 징계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과를 저지른 부분에 대한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용자 없는 성중립 화장실, 유명무실 상태
성공회대가 2년여 전 국내 대학 최초로 설치한 성중립 화장실이 현재 이용자가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국민일보가 4일 전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공간은 사실상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 보유자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로 성공회대 말고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도 6곳에 설치돼 있다. 서울대는 2026년 준공 목표인 학교 건물에 같은 화장실 설치를 논의 중이다. 이에 성중립 화장실이 전국 대학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작년 6월 성중립 화장실이 각종 범죄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며 남녀를 구분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성공회대와 카이스트가 위치한 지자체에 없애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자체 2곳은 작년 12월 학교 자율성을 인정한다며 성중립 화장실 존치를 결정했다.
한국, 2020년부터 가계 부채 비율 4년째 세계 최고
한국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4년째 불명예스러운 가계 부채 국가 타이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10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홍콩(93.3%),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이 차지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1년전과 비교해 한국 가계 부채 비율의 내림 폭(-4.4%p.104.5->100.1%)이 영국(-4.6%p. 83.1->78.5%)에 이어 두번째로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로 미뤄 올해 GDP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전망대로2%를 웃돌고 5대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1.5~2.0%)안에서 관리된다면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중 10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때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4년만에 처음으로 90%대로 내려오게 된다.
北, 최전방군에 동·서해상 레이더 감시 강화 명령
북한군이 동·서해 최전방 해군 부대에 동·서해상 레이더 감시를 강화하고 해상 경계근무 함선과의 협동작전 체계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데일리NK가 4일 전했다. 지난달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이른바 ‘해상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명령은 이와 연관된 해군 전략·전술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총참모부는 동해 1전대·서해 8전대에게 레이더망을 통해 정황을 제대로 포착하고 해상 경계근무 함선들과의 협동작전을 기민하게 벌여야 적들의 해상 국경선 침범은 물론 불순분자들의 해상 탈북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北 양강도당, 지방발전 정책 악용해 하급 간부 숙청 시도
북한의 양강도당 간부들이 지방발전 정책을 악용해 하급 간부들을 숙청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에 매년 20개의 지역에 공장을 건설해 10년 내 북한의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간부들은 어차피 성공 못할 정책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건설 자재와 인력이 제대로 공급된다 해도 공장 건설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의문이고 완공된다 해도 만성적인 자재부족 등으로 제대로 가동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지난 1월 27일 지방발전 시범단위로 선정된 김형직군의 간부들은 올해 중 공장들을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된 공장들을 정상 가동하지 못하면 목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美 북한인권특사, 北에 한국군 포로·납북자·억류자 즉각 송환 촉구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줄리 터너가 북한에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억류자들의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가 2일 전했다. 터너 특사는 1일 “미국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북한에 너무나 오랫동안 억류돼 있는 전쟁 포로와 납북자·억류자들이 확실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한국·일본과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터너 특사에게 한국 정부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납북 피해자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6.25전쟁 중 약 10만 명의 한국민을 납치,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3835명을 납치했고, 이 중 516명이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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