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급증… 부정건수 18→493건(2639%), 부정금액 1.7억→699.8억(4만%)
-2017년 개통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안했나? 못했나?
한국 사회에서 거짓말과 부정직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자각이 해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의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와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정부 지원금 중복 수급, 사망자 명의의 수급, 허위 영수증과 지출증빙 등의 방법으로 각종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493건, 699억 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다.
지난해에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2021~2022년의 부정수급 적발건수 260건에 비해 90%, 적발금액은 98억 원에 비해 600% 늘어났다. 특이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금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8년 18건, 1억 7천만 원에 불과했던 부정한 보조금 적발건수와 금액은 이듬해인 2019년 154건(756%), 25억 원(1471%)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2년뒤인 2021년에는 260건, 34억 8천만 원으로 기준년도인 2018년에 비해 각각 1183%, 1947% 늘어나는 등 지난 5년간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5년 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무려 2639%와 4만1076%나 늘어난 셈이다.
부정한 방법과 금액도 다양하며 수십만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해 점검한 결과도 공개했다. 그중에는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약 30만 원을 심야시간대에 집행했거나, 인건비 1200만 원을 중복해서 수령하거나 가족간 거래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건설 시설비 8억 원을 집행했으며,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등과 관련한 업체의 유착으로 계약절차를 위반해 7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부정하게 집행됐다.
정부의 이번 발표자료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시민들의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갔으며, 이러한 부정한 양심을 기술적으로 적발할 시스템이 존재했음에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전 처리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이미 지난 2017년 7월에 개통됐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통합화.표준화.전자화하고, 보조금 통합예치를 통한 실시간 집행.정산 관리기능을 구현했다. 이 시스템에는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해 부처에 통보하는 기능을 2018년 8월부터 가동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의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발 사안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하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체,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천 건을 추출해 폭넓게 점검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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