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9)
서울, 대구, 대전 등 대도시에서 학교 통폐합 논의 본격화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학교 통폐합이 서울, 대전, 경북 등 대도시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중앙일보, 대전일보, 대구일보 등이 17, 18일 보도했다. ‘메가시티(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지역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1014만 명이던 서울 인구는 2022년 942만 명으로 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등학생은 12만 6735명 급감했고, 중학생은 9만 8864명 줄었다. 또한 초등학생 7만 5827명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행당중과 동마중을 통폐합해 하왕십리동 도선고 자리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대상자수가 전년보다 10% 감소한 1만 1204명으로 집계됐다. 경북도교육청은 학생 수 15명 이하의 학교중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부모 50%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독청년들, 교회 미출석 다음세대 위해 온,오프라인서 신앙성숙 도와
기독청년의 1/4이 미출석 성도로 나타난 가운데, ‘교회 밖 청년부’로 알려진 온라인 사역 단체 이노이(INOY)가 교회에서 상처받은 청년들을 찾아 위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기도 묵상 전도 봉사 등 다양한 신앙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신대원 졸업생인 최성민(35)씨가 2022년 인스타그램에서 시작한 ‘우리들의 크리스천 커뮤니티(우크)’는 큐티와 성경 읽기, 성경 필사 등 다양한 활동과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청년들의 신앙 성숙을 돕고 있다. 현재 730명이 팔로워가 연결돼 있다. 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장은 “청년 사역을 담당하던 대학 선교가 힘을 잃은 현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 자생적 청년 사역이나 모임이 많아진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신앙적 기초 등이 약할 수 있기에 지역교회와 협력해 보완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대법원, 인터콥선교회·BTJ 열방센터에 ‘코로나 방역 위반’ 최종 무죄 선고
대법원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인터콥선교회와 BTJ 열방센터에 내린 코로나 방역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8일 전했다. 인터콥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은 2020년 12월 3~4일 상주시청의 BTJ 열방센터 일시적 폐쇄 집행이 부당하다며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2심도 판결은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역학조사’ 실시됐음이 전제돼야 하는데, 하급심이 상주시의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등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선고를 했다며 피고인들 거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EU,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 중단 촉구
유럽연합(EU)이 북러 간의 불법 군사 협력 중단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가 18일 전했다. EU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북러의 깊은 관계가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 EU의 제재 조치의 효과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전 세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과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미 국무부와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 등 군수물자를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다.
지난해 북중 교역.. 전년 대비 137% 증가
작년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82%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작년 북한 수출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36% 늘어났다. 작년 한 해 북중 교역액은 22억 953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7% 늘었다. 이는 2019년(27억 8902만 달러)의 82.3%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작년 북한 수입은 전년보다 140% 증가한 20억 350만 달러, 수출은 118% 증가한 2억 9189만 달러였다. 북중 교역액은 코로나19 확산, 국경 봉쇄로 2020년 5억 3906만 달러, 2021년 3억 1804만 달러까지 급감했다가 2022년 1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면서 반등했다. 작년 상반기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북한산 가발과 인조 속눈썹으로 북한 수출의 56.6%를 차지했다.
北 교화소, 1인 1일 급식 규정량 450g… 식량권 위협
북한 교화소 수감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숙식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17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교화인 급식은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데 하루 세끼 다 합쳐 450g의 단지밥을 찍어준다.”고 말했다. 밥 한 공기(210g 기준)는 300㎉로, 이를 450g으로 계산하면 약 640㎉로, 수감자가 규정량을 온전히 다 섭취한다 해도 성인 일일 권장 칼로리(2000~25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소금을 거의 넣지 않은 멀건 국도 제공된다”고 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는 ‘교정 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 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교화소 수감자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식량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韓 정부, 北 선박 11척에 독자제재 지정
한국 정부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과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한국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가한 것은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이들 선박 11척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 적시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해상을 통한 북한의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하고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 개인, 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산 석탄 밀수출이 대북제재 위반일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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