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려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북한인권센터 설립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은 통일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는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강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군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추진 등 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는 사실을 관련국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정부의 이같은 인권센터 설립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국회의 비협조로 출범하지 못해 3개년 법정 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고육책으로 해설했다. 또한 통일부.외교부.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정부는 46억 원을 들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이 같은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할 것으로 소개했다.
한편, 유엔총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이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다. 최근 유엔총회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한 바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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