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12/15)
프랑스, 의사 아닌 조산사에도 도구 낙태 시술 허용
프랑스 보건부는 12일 의사가 아닌 조산사에게 도구를 이용한 낙태 시술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르파리지앵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조산사에게 이미 2016년 약물을 이용한 낙태 시행 권한을 부여한 것을 넘어, 물리적 도구를 이용한 낙태 시술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여성의 낙태 권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26개 시설에서 1년 넘게 시범 운영을 해 왔다. 베랑제르 쿠이야르 성평등부 장관은 “조산사가 낙태 시술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실습 조건 등은 최종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많은 조산사가 생겨나 의사 부족으로 낙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美 연방대법원, 낙태약 판매규제 검토 착수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 폐기 판결에 이어 먹는 임신중절약(낙태약) 판매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법원은 13일 먹는 낙태약의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제5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월 낙태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선 정국의 한복판인 내년 6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번 판결이 내년 미국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6월에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당시 여성 표심이 민주당에 다소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
UNDP “이-하마스 전쟁으로 이웃 3개국, GDP 2.3% 손실‧23만 명 빈곤 빠져”
유엔개발기구(UNDP)는 이스라엘과 팔레스인 무장세력 하마스의 전쟁이 3개월째인 이번 달에 끝난다고 해도 주변 3개 아랍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2.3%에 해당하는 103억 달러(약 14조 원) 줄고 23만 명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추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UNDP는 지난 13일 발표한 ‘가자 위기가 인근 아랍국가들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 예상’ 신속평가보고서에서 이번 전쟁 기간을 3개월과 6개월 두 가지로 가정하고 경제 모델링 도구를 사용해 이집트·레바논·요르단 등 주변 3개국을 중심으로 전쟁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등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이 접한 3개 아랍국가는 재정압박, 고물가, 성장 정체, 높은 실업률 등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아프리카 중서부, 내년 기아인구 4950만 명… 사상 최대
내년 6~8월 사이에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의 기아 인구가 사상 최대인 49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시스가 13일 전했다. 12일 세계식량계획(WFP)·유엔아동기금(UNICEF)·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식량안보에 관한 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에 기아 위기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해안지역 국가들로 극심한 기아와 굶주림에 처할 남녀 성인과 어린이들의 수가 올해보다 16% 증가한 6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유엔의 3대 기관은 이곳이 가장 기아가 극심한 지역이 된 것은 내전의 영향과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급등한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美 플로리다 교육구, 학교 도서관에 성경 진열 결정 ‘만장일치’
미국 플로리다의 한 교육구가 성경이 “외설적”이고 “해롭다.”고 주장하는 한 무신론자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성경을 도서관에 진열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 공립학교의 교육감 감사위원회는 최근 ‘성경이 도서 목록에 포함해도 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진 후 만장일치로 성경을 도서관 서가에 두는 것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위원인 코리 피네로는 성경은 주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성경이 아니라 성적으로 노골적인 구절이 포함된 수십 권의 책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정치 운동가 채즈 스티븐스가 주 전역의 학군 교육감들에게 “즉시 성경을 교실, 도서관 및 교육 자료에서 제거하라.”요청한 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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