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6)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의회 통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5일 찬성 4명·반대 2명·기권 1명(재석의원 7명)으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를 통과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부터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 5시 43분쯤 가결을 결정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해 폐지돼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최종 폐지 여부는 오는 15일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12대 도의회가 전체 47명 중 국민의힘이 35명, 더불어민주당 12명으로 폐지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 61% “삶 나누는 정기적 소그룹 모임 없다”
목회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정기적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독일보가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를 인용해 전했다. 목데연은 목회자 총 53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삶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정기적 소그룹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있다’가 39%, ‘없다’는 61%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는 소그룹 모임이 점점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구촌교회와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에 따르면, 소속 교회의 소그룹 운영 현황에서 77%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소그룹 활동자가 감동과 은혜를 느낀 때로는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며 교제할 때’가 64%로 가장 높았다.
대학생‧대학원생 63% “북핵문제 해결돼야 통일 될 수 있어”
국내 대학생·대학원생의 다수가 ‘북한의 비핵’과 ‘북한인권 개선’을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5일 발표한 대학생·대학원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외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2%가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또 46%는 ‘북한인권이 개선되어야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통일이 돼야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응답자는 18.6%, ‘통일이 돼야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는 31% 수준이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문항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28.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탈북 시도 모자, 블라디보스토크 北 영사관 이동… 강제송환 예정
러시아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 감금된 것으로 전해진 북한 무역대표부 간부의 가족이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으로 이송돼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대동강TV’에서 지난 6월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에서 탈출했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된 후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 감금된 어머니 김금순(43), 아들 박권주(15)가 지난달 초 다시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관으로 옮겨졌고 강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러시아와 북한 간 탈북민 강제 송환 공조 체제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재 은신 중인 탈북 시도 유학생, 노동자들이 위험해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中 방첩기관, 반간첩법 엄중 처벌… 北 파견 인력들도 위축
중국 방첩기관이 ‘외국 언론이나 정보기관과 연계돼 일한 사실이 확인된 대상은 반간첩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부 주민 통제에 나섰다고 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다롄시 국가안전국은 이번 대(對)주민 해설 사업에서 ‘외국 언론과 정보기관에 채용된 사실이 발각된 대상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친 것으로,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중국 당국이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첩기관이 직접 나서 주민 대상 법 해설 교육을 진행하며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에 현지 중국인들은 물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무역대표부 주재원들과 중국 기업에 고용된 관리자와 근로자 등 북한 파견 인력들까지도 반간첩법에 저촉돼 문제시될까 위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6년간 암호화폐 약 30억 달러 탈취… 무기 자금 조달
북한이 지난 6년간 사이버 공격으로 약 3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으며 암호화폐 절도를 군사 및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의 주요 수입원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5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미국의 정보분석업체 ‘레코디드 퓨처’는 최근 발간한 ‘북한의 암호화폐 표적 공격’ 보고서에서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정부와 관련 업체에 의해 공개적으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은 2022년에만 1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의 5%, 군사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탈취된 암호화폐는 종종 법정화폐로 전환되며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도용된 신분증과 위조된 사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암호화폐 절도를 군사 및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의 주요 수입원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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