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29)
청소년 대상 문신 영업 성행… 문신 지우려면 천만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신이 유행하면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소년들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로 유혹하고 은밀하게 ‘타투(문신)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뉴스1이 28일 전했다. 특히 SNS에 ‘할인 행사’ 등을 앞세워 수능을 끝낸 수험생을 유혹하는 문신 광고가 크게 늘어 우려가 되고 있다. 청소년기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랑 ‘우정 타투’를 받았다가 문신 제거를 위해 성형외과를 찾은 이모씨는 제거 비용에 1000만 원이나 든다는 말을 듣고 경악했다. 이씨처럼 청소년기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타투유니온의 김도윤 전 지회장은 “청소년 대상 타투는 막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한순간 호기심으로 문신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병원을 찾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말했다.
학교전담경찰관 도입 10년… 학교폭력 14%→2% 감소
서울경찰청이 학교전담경찰관(SPO) 도입 이후 학교폭력(학폭) 피해가 2012년 14.2%에서 지난해 2%로 12.2%p 감소하고, 학폭 검거 인원도 38%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했다. 서울경찰청 SPO는 2013년 2월 20일 발대한 이래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대응을 맡아 왔다. 소년범 검거 인원은 2012년 2만 769명에서 지난해 8572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소년범 재범률은 10년간 37.9％에서 23.9％로 줄었다. 경찰은 SPO 제도의 효과가 있었으나 명예훼손·모욕 등 언어폭력과 성폭력이 크게 늘었고, 청소년 마약·도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10월 서울에서 마약·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각각 183명·28명으로 작년보다 각각 297.8％·154.5％ 증가했다.
北, 허울뿐인 선거 제도… 투표율 올리기 위해 범법자도 강제로 투표에 동원
함경북도 안전국이 안전기관에 구류된 상태의 주민들을 이번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시키도록 미리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2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도 안전국은 시·군 안전부별로 이동투표함을 준비해 놓고, 선거 당일인 지난 26일 구류 중인 이들을 불러내 한 명씩 이동투표함에 투표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유치장에 있는 ‘법 위반자’들은 옷차림을 단정히 대기실에서 나올 때 허리를 펴고 나와서 투표하게 하며, 이때 두 명의 안전원이 투표함 양옆에서 대기하고 있도록 했다. 반면 ‘범죄자’로 분류하는 예심과 구류장 수감자들은 투표하는 동안 무장한 계호원 2명과 안전원 1명이 감시하도록 했다. 특히 계호원들에게는 3발의 실탄을 공급해 예심과 구류장 수감자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몸이 불편해 움직일 수 없는 수감자들은 찬성 투표한 것으로 예심과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다.
北 군 당국, 병사 사살하고 도주한 지휘관 추적
잠복해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를 사살하고 무기까지 빼앗아 도주한 28세 국경경비대 소대장을 체포하기 위해 북한 사법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소식통은 “12월 1일 동계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을 무조건 해결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져 도주한 소대장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적힌 긴급수사 포치가 혜산시의 거리와 마을 곳곳에 나붙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을 일으킨 소대장은 “국경경비대 소속으로 올봄에 결혼한 가장인데 사건 당일 병사들의 부식물 자금문제로 아내와 크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범인이 무기를 가지고 압록강을 건넜을 것으로 판단해 중국 공안과 공동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론 범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들 속에 숨었을 가능성도 높아 안전부는 주민지구 수색과 숙박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내년 치명적 도발 가능성 제기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내년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치명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직 미 국가정보국 북한담당 분석관이 우려했다고 27일 RFA가 전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27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은 상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은 그동안 장사포를 발사하고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미 군사합의를 파기했다며 이 합의는 남북 간 긴장완화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한국을 향해 치명적인 제한적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확장억제에 집중해왔는데 재래식 영역에서 도발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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