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11)
‘위기징후 탈북민’ 243명… 탈북민 6명 중 1명 ‘거취 불분명’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중 ‘위기징후 탈북민’이 243명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9일 보도했다. 서울시는 위기 상황에 있는 탈북민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로 판단한 208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주택 임차료를 3회 이상 연체한 35명 등 총 243명을 대상으로 올 8∼10월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112명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겪는 탈북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먼저 무직이 절반 이상인 55.3%(62명)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했어도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26.8%(30명)였다. 응답자의 44.6%(50명)는 ‘질병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131명 중에는 소재불명이 39명(전체의 16%)으로, 위기징후 탈북민 6명 중 1명의 거취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생 사이서 ‘당근칼’ 유행… 칼부림 범죄 모방’ 우려
초중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인 ‘당근칼’이 칼부림 범죄를 모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뉴시스가 10일 보도했다. 유튜브‧틱톡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당근칼을 멋있게 조작하는 방법’의 영상 중에는 사람의 몸을 찌르는 흉내를 내는 놀이까지 유행하고 있다. 초등생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손 동작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아무리 장난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유행해도 되는 건가. 혹여나 아이들이 장난감이 손에 익어 진짜 칼을 아무렇지 않게 갖고 놀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초·중학교에 ‘당근칼 금지령’ 공문을 발송, “흉기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과 칼부림 모방 놀이문화로 인해 생명 경시 사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전남 기독교인·시민단체들… 반기독교 악법 철폐 위한 연합성회 개최
목포와 전남 지역 기독교인·시민단체들이 동성애 조장과 젠더 이데올로기 내용이 포함된 전라남도도민 인권헌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 악법 철폐를 위한 연합성회를 지난 5일 열었다. 이날 집회를 주관한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는 “반기독교적·비도덕적 법안들이 제정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구국의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전남도민인권헌장철회본부는 ‘전남도민 인권헌장’에 반인륜·반도덕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대규모 반대 연합집회를 개최했고, 이후 동월 25일 이들의 반대 운동에 힘입어 전남도 주최 ‘전남도민 인권헌장’ 선포 계획이 무산됐다. 당시 전남도 홈페이지에 700여 건의 반대 의견과 2300여 건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러시아 수출입품 관여 간부… 비리 행위로 체포
북한과 러시아 간 수출입품 운반·관리에 관여한 두만강역과 나선항의 실무 간부의 비리 행위가 밝혀져 중앙에서 파견된 특별수사단에 의해 체포됐다고 데일리NK가 10일 전했다.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 등 성원들로 조직된 특별수사단은 앞서 내부 고발된 이들의 비리 행위들을 하나하나씩 모아두고 암암리에 증거들을 캐냈고, 이후 이들의 사무실·집을 수색해 북러 간 수입수출품 현물과 자필로 복사한 장부, 사진 등을 발견했다. 수사단은 증거물에 대해 문제가 되면 상급들도 개입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거나 기밀문서를 넘기는 간첩행위를 위해 보관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소식통은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단이 일꾼들을 체포하고 조러 수입수출 관련 전 노동자에 무기명 밀고를 지시해 분위기가 바짝 얼어붙어 있다고 전했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고 촉구
연말에 유엔 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인권 관련 사안을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9일 공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당국에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보장할 것,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의견, 표현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문안이 추가됐다. 또한 독립적인 신문 등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지난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자유를 누릴 권리를 억압하는 법의 재고를 강조했다. 한편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탈북민 강제송환의 주체를 중국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 과정 체험 ‘덴바람 마파람’ 행사 개최
탈북민의 탈북 과정을 ‘방 탈출게임’ 형식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덴바람 마파람’ 행사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난 7일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RFA가 9일 보도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각각의 방을 통과하며 북한에 거주하던 ‘향이’네 가족이 탈북을 결심하고 라오스, 태국 등을 넘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에 몰입한다. 우광호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참가한 시민들이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과정 등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북한과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앞서 9월~11월 초 인천, 대구, 부산에서 개최된 ‘덴바람 마파람’ 행사 참여 시민 중 409명의 인식조사 결과, 북한 인권에 대해 ‘매우 관심‧관심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행사 참가 전 36%에서 참가 후 85%로 2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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