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20)
정신질환·마약중독 의료인, 면허 그대로 방치해 물의
의료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19일 감사원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이 법원 재판에서도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 횟수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가 44명이었고,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2020년 이후에만 치매는 102명, 조현병은 70명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였다. 이에 감사원은 면허가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적발하고도 처분을 관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초중고 음란도서 퇴출 요구… 정부는 심의 외면
서울지역 초중고 및 공공도서관에 집단 성행위와 동성 간 성교 등의 내용이 담긴 청소년 유해 도서가 버젓이 비치돼 있음에도 도서 심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심의 자체를 외면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18일 전국 13개 지역 71개 교계 및 시민·학부모 시민단체는 전국 초중고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청소년 유해도서 퇴출운동을 펼치며 지난달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청구했다. 민원을 맡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는 “성교육 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의 1호에 명기된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성 관련 도서들도 시민단체 30명 이상이 서명해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또 ‘언론 출판의 자유 보장’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도서가 청소년에 해악을 끼칠 여지가 의심된다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악의 정도를 판단하고 규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위한 기독교 콘텐츠 CGNTV의 퐁당, 히즈쇼의 홀리윈 축제
최근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기독 콘텐츠가 선보이고 있다. CGNTV가 제작한 기독 콘텐츠, 인체탐험 애니메이션 <우리 몸으로, 퐁당!>이 지난 6월 ‘소화기관 어드벤처’ 편에 이어 오는 10월 20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편을 선보인다. <우리 몸으로, 퐁당!>은 척척박사님과 쌍둥이 남매 찬이, 송이의 인체 탐험을 통해 과학지식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된 ‘퐁당’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다. 또한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로 복음을 전하는 히즈쇼(His Show)가 LA에서 동양선교교회와 함께 ‘홀리윈 축제’를 연다고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히즈쇼는 미국 LA지역 한인교회의 다음세대 아이들을 위해 할로윈이 아닌 ‘홀리윈’(Holywin) 축제를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어 2주간의 특별한 기독교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홀리윈에 히즈쇼 초청뮤지컬과 ‘살아나는 성경박물관, 히즈쇼 캐릭터 에어바운스까지 동원해 다이내믹한 행사를 기획했다.
美 백악관 “北, AI 활용해 해킹 위한 악성 소프트웨어 제조 시도”
북한이 전산망 해킹 등에 사용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AI(인공지능)를 활용하고,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가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앤 뉴버거 사이버·신기술 부문 부보좌관은 18일 “북한과 다른 국가들, 범죄 행위자가 악성 소프트웨어 제조를 촉진하고 공격을 악용할 시스템을 찾는 데 AI 모델을 사용하려 시도하는 것을 관찰해왔다”고 말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또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등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이 북한 정권의 미사일 시스템 고도화에 주된 자금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악관은 “북한의 해킹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이에 대한 한미일 3국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北 정치범수용소, ‘교육’이라며 수감자에 폭력 자행… “죄의식 전혀 없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교정(矯正)을 명목으로 수감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1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죄수들을 대상으로 한 구타, 고문, 학대와 같은 중앙의 내부 교육(교정) 규정이 관리소들에 내려져 있다”며 “죄수들이 반항하는 등 특별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척결하라는 등의 단계별 수위도 규정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관리자)에게 ‘죄수는 인간 이하로 대하라’는 교육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교사들은 죄수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北, 위장 탈북민 가족으로 불법 중국 휴대전화 단속
최근 북한 국경 지역 보위원들이 일반 주민을 탈북민 가족으로 위장시켜 불법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1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최근 회령시에서 보위원들이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한 사업에 별의별 수법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반 주민을 탈북민 가족인 것처럼 해서 접근하게 하고 있다”며 “이런 수법에 걸려 보위부에 끌려가는 주민들이 여럿”이라고 전했다. 국경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그 가족들을 연계시켜 주거나 돈을 전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돈벌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보위원들은 최근 일반 주민들을 탈북민 가족으로 위장시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접촉하게 하는 수법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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