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8)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5년새 10배 증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가 지난 5년 새 10배가량 증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혐의자는 2018년 51명, 2020년 62명, 2022년 504명으로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2018년 39%에서 2022년 55%로, 5년 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형 집행이 유예되는 판결을 받은 비중이 16%P가량 확대되었다. 권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재범 우려가 크다. 형사공탁제도로 인해 ‘무관용 원칙’이 깨져선 안 되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농촌복음화 2023 전국대회 “여호와께 돌아가자”
농협기독교선교회 전국연합회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북 안동 도원교회(박장덕 목사)에서 ‘제39회 농협·농촌복음화 2023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북선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농촌 복음화, 북한 선교 및 민족 복음화를 위해 합심 기도를 하게 된다. 농협기독선교회는 1978년 농촌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농협중앙회기독신우회로 출발했다. 이후 농협기독교선교회로 명칭을 바꿔 1982년부터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각 지역 선교회에서는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 등 직원들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통일부, 북한 억류 10년 김정욱 선교사 송환 촉구
통일부가 8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계기로 북한의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고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후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김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며 북한이 하루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北 두만강역에 화물열차 급증… 대러 무기공급?
북·러 국경 지역의 북한 측 기차역에 최근 화물열차가 급증한 것으로 포착돼 양국이 지난달 정상회담에 이어 본격적으로 무기 등의 거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6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는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북한의 두만강역에서 총 73량의 화물열차가 포착됐다고 전했다. 73량은 코로나19 발발 이전까지 포함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다. ‘분단을 넘어’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일부 군사 교류와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철도 교통량의 증가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와 군수품 공급을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해킹 조직 라자루스, 지난해 암호화폐 1.2조 원 세탁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 해 동안 9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크로스 체인 브릿지’를 통해 세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전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이 지난 5일 발표한 ‘크로스 체인 범죄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상의 범죄자들이 1년간 크로스 체인을 활용해 자금 세탁한 규모는 70억 달러(약 9조 4000억 원)다. 이 가운데 라자루스가 차지하는 몫이 전체의 7분의 1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엘립틱은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 누가 송금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믹서’(mixer)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가 제재당하자 암호화폐 세탁에 새로운 방식인 ‘크로스 체인 브릿지’가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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