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업시간에 손을 다친 자녀의 치료비를 초등학교 교사에서 요구해 돈을 뜯어내는 학부모의 존재가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패륜적 학부모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에 급진적 교육민주화를 주장하며 교육계를 황폐케한 전교조의 활동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전문 매체 교육플러스는 지난 5일 조백송 전 강원교총 회장의 ‘교사 돈 뜯는 학부모는 어떻게 탄생했나’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조백송 전 회장은 1980년대 중반 교육민주화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의해 ‘민주교육 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등장한 이후 교육현장인 학교가 이념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같은 교육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급진이념을 학습한 교사들이 교육악법 개정 투쟁과 학교민주화 투쟁을 벌이면서 교육현장은 정치투쟁판이 되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1989년 정부의 불법노조 선언에도 불구, 이들 급진이념의 교사들은 교육민주화를 내세우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 본격적으로 정치투쟁을 선언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교조 설립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때 해직처리된 1500여명의 교사들은 자신들을 교육계의 민주화 투사를 자처하며 교직사회의 부정부패 추방과 촌지없애기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전교조의 활동이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점차 세력으로 확대된데 이어 교육자치제 도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또 교육감 직선제를 낳고 결국 노조 출신 급진 이념의 교육감이 등장할 수 있는 교육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조 회장은 이에 따라 “학교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촌지를 받는 부도덕한 교사로 매도되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비겁한 교사로 비하됐다.”고 주장했다.
교육민주화를 주장한 전교조와 급진이념의 교육감은 항상 학생 편에서 무조건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나쁜 교육으로 왜곡해서 학생들의 의식을 지배해 갔다는 것. 그 결과, 학생들에게 젊은 노조교사가 참교사로 인식되었고 노조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고 촌지를 챙기는 부패교사로 여겨졌다. 특히 나이 많은 교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원정년 단축의 한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학교를 학생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부정한 권력으로 매도하고 자신들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맞서는 정의로운 교사로 자리 잡고 학교와 학생들을 대립시켰다. 이렇게 학교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습과정과 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대립 관계로 선동했으며, 이러한 인간화 교육이 학습과정을 대체하면서 학교의 학습기능을 무너뜨렸다.
또한 이들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시험을 줄세우기로 폄하하고 학생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적폐로 몰아 없애나갔다. 그 결과 ‘공부하지 않는 학교’가 만들어졌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는 생활기록부를 채우는 곳으로 변화했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게 됐다. 교사는 학원 강사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고착되면서 학교의 존재 가치, 교사에 대한 존경, 교사의 교육방식에 대한 존중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서 사라진 것이다.
이처럼 정치투쟁과 편향적인 이념교육을 받고 성장한 세대가 이제 학부모가 되어 그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교육을 무시하게 됐다. 학교는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이 사라졌다. 이들 새로운 학부모들은 교사를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낮다고 보고 자녀의 학습을 학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처럼 무상교육으로 인한 잉여교육비는 사교육에 경쟁적으로 투입되고 공교육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동안 사교육은 공룡처럼 성장했고 연봉이 수백억에 달하는 스타강사가 탄생했다.
실제 최근 수사를 통해 대형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참여 경력이 있는 일부 교사들간의 유착 즉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돼 이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주고 문제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일부 학부모의 잘못은 지난 우리 공교육의 과오에서 비롯됐으며, 잘못된 교육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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