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4)
우울증 환자 100만 명… 20대 여성 가장 많이 증가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3일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8년 75만 2976명, 2019년 79만 9011명, 2020년 83만 2378명, 2021년 91만 5298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2022년에는 100만 744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2018년과 비교해서 32.9% 증가했다. 2022년 우울증 진료 인원을 성별로 보면, 여성 67만 4555명으로 남성 32만 6189명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많았다. 성별과 나이를 함께 고려했을 때 우울증으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사람은 20대 여성으로 12만 1534명(12.1%)이었다.
韓, GDP대비 가계부채 5년간 92%→108%… 최고 증가폭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웃도는 규모로 가파르게 불어나면서 비교 가능한 26개국 가운데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언론들이 전했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해 5년 전인 2017년(92.0%)보다는 16.2%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에 이어 슬로바키아 9.1%포인트, 일본 7.7%포인트, 요르단 6.0%포인트, 룩셈부르크 3.9%포인트, 칠레 2.8%포인트 순이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저금리 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대량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구입 시스템과 맞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학교폭력 절반 이상… 중학교서 발생
지난해 충북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에서 2537건의 학교폭력이 접수된 가운데,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1317건)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2.9%에 달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2021년에도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2374건의 학교폭력 가운데 중학교가 10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740건, 592건으로 집계됐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3일 “중학생은 성장이 왕성하지만,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北, 평양 무역회사 간부 3명 처형
지난달 평양에서 무역회사 간부 3명이 처형된 것이 뒤늦게 전해졌다고 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당에 납부해야 할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였지만 국가 중심의 통제 무역을 지속 중인 북한이 사실상 국가에서 허가하지 않은 개인 밀수 근절을 위한 본보기 처형이었다고 전했다. 여러 차례 독촉에도 이들이 당 자금을 내지 않자 결국 검찰소가 나서서 이들을 조사하고 자택을 수색했는데, 이들 모두의 집에서 대량의 금과 외화가 발견되면서 크게 문제시됐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국가가 허가한 무역 활동을 하면서 제 주머니 챙길 생각만 했다’, ‘나랏돈을 떼먹었다’,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일꾼들이 자기 주머니만 챙기니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처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北 최고인민회의 ‘공산주의’ 재등장 주목
지난달 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 헌법 명기와 함께 ‘공산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국내언론들이 3일 전했다. 통일연구원 김진하·박영자 선임연구원과 최지영 연구위원은 지난달 26~27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분석보고서에서 김정은 연설 등에 나타난 정치·조직 부분 특징으로 ‘공산주의 재등장’을 꼽았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연설 말미에서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기강을 강하게 세우고 온 사회에 훌륭한 공산주의적 국풍을 수립”하라는 이데올로기적 투쟁과업을 제시했다. 보고서 필진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연설에서 핵심적인 대내 메시지가 말미에 배치되는 경향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시대 이데올로기 정교화 과정에서 기존 각종 담론에서 삭제했던 공산주의를 재호명할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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