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이후 개정안이 나오지 않아 4년 간 입법 공백 상태인 가운데, 생명운동 단체들이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소속 62개 단체와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등 생명운동 단체들은 9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와 관련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생명운동 단체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9월 20일(수)에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인 가운데,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정리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낙태죄를 다루는 형법 개정안 6건과 낙태 허용범위 등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지만, 국회는 20년 말로 개정시한을 넘겨 버렸고 21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에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낙태에 대한 입법 의무가 없는 것처럼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극적으로나마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마저 외면한채 출생통보제만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현재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태아의 생명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법적 가이드가 없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1대 국회의 폐회와 함께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적인 미궁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회의 안일한 태도는 국회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태아생명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팽팽한 대립을 보면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어야 표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표를 잃게 될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안을 던져놓고 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보다 더한 낙태전면 허용 안을 내놓았다.”면서 “형법에 낙태죄가 비록, 불확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여성단체들은 먹는 낙태약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먹는 낙태약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형법에서 낙태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어떻게 모자보건법에서 먹는 낙태약을 다룬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땅에 태어날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지켜야 할 국가적 양심”이라며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앞서 형법의 낙태죄를 먼저 정비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동시에 여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며 “21대 국회가 생명을 살리는 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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