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18)
국내 합계출산율 0.81명… 30년 전의 반토막
2021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나타나 약 30년 전인 1991년(1.71명)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7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통해 밝혔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합계출산율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1.28로 가장 높고 전남이 1.02명으로 1명을 넘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0.63명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1인 가구는 △2000년 225만 가구 △2015년 523만 가구 △2021년 716만 6000여 가구로 계속 증가해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인 약 33.4%(2021년 기준)를 차지했다. 15세~29세 청년고용률은 2021년 44.2% → 지난해 46.6%로 2.4%P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 1830명이었다. 2018년(18만 4975명) 대비 57.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체납 인원은 4만 4216명으로 2018년(1만 7145명)의 2.6배 수준으로 많아졌고, 지난해 기준 학자금 체납액도 552억 원으로 2018년(206억 원)의 2.7배 규모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까지 올라,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1인당 국가채무 2189만 원 추산… 10년간 2배 이상 증가
국내 거주자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 8000억 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눈 결과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당초 본예산에서 예상한 채무 규모(1134조 4000억 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189만 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 원)보다 1218만원(125.4%) 늘어,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에 2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北, 최근 3개월간 3200억 원 가상자산 훔쳐
배후가 북한 정찰총국인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3개월 동안 총 2억 4000만 달러(약 32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가상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가 가상자산 추적업체 ‘엘립틱’ 보고서를 인용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고서는 라자루스가 최근 3개월 내 발생한 주요 가상자산 해킹 사건 5건에 연루되는 등 활동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엑스’는 지난 12일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으로 약 5400만 달러(약 718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라자루스가 온라인 카지노·베팅 플랫폼 ‘스테이크닷컴’에서 이달 초 약 4100만 달러(약 5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훔치고, 지금까지 총 2억 달러(2600억 원) 이상을 훔쳤다고 밝혔다.
北, 방학 기간 내 ‘반·비사회주의 행위’… 사상투쟁 회의 진행
평안남도가 도내 전체 대학생들의 방학 생활을 파악하고 이 기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가 드러난 대학생을 문제시해 대학별로 강도 높은 사상투쟁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데일리NK가 15일 전했다. 소식통은 평안남도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가 시시콜콜 따져가며 통제,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학생들이 겁 없이 노골적으로 문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돈이나 권력이 있는 집안의 대학생들은 정치행사나 도내 여러 경제건설 동원에도 돈으로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 대학생들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 춤, 노래 등 한국 콘텐츠를 볼 뿐 아니라, CD, USB에 담아 다른 지역에 유포해 장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北 노예 종식’ 주제로 ‘북한자유주간’ 17일부터 개최
제20회 북한자유주간이 내일(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미국의소리가 16일 전했다. 전 세계 67개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NKFC)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이 17일 기도회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북한의 자유를 염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이번 북한자유주간의 주제는 “북한의 노예 종식”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에 구금 중인 2000여 명의 탈북민이 여전히 북송 위기에 있고 이미 북송이 시작된 정황도 있다면서 북한자유주간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호를 전 세계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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