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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심사 시작 외(9/4)

▲ 충청남도 도의회 전경. 사진: 충청남도의회 페이스북 영상 캡처

오늘의 한반도(9/4)

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심사 시작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충남도의회 심사가 시작된다. 충남도의회가 1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34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리는 임시회 운영위원회는 청구된 ‘인권 기본 조례 폐지안’과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한 청구요건 심사를 한다. 앞서 3월 6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관계자들은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발의를 한 뒤 기본조례 2만 170명, 학생조례 2만 1031명분의 청구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5개월 넘게 이들이 제출한 서명부를 검토해 유효 서명이 인권조례 1만 2282명, 학생인권조례 1만 2673명으로 필요 청구인 1만 2073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의회운영위 심의가 통과되면 의장 명의로 폐지 조례안이 발의된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 남성의 42.1% “가해자는 동성”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남성의 10명 중 4명은 ‘동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3일 밝혔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6.0%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여성(35.2%)이 남성(18.9%)보다, 비정규직(31.0%)이 정규직(22.7%)보다 성희롱 경험 비율이 높았다.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가 21.5% 순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여성의 88.2%가 ‘이성’, 남성의 42.1%가 ‘동성’이라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0%는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 스토킹을 당하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많았고, ‘회사를 그만뒀다’ 30.0%,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 22.5% 순이었다.

의약 전문가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인터넷‧SNS 발달과 청소년기 마약류 예방 교육 부재 때문”

의사, 약사 등 의약 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주요 원인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의 발달로 인해 불법 구매와 정보 공유가 빨라진 것을 꼽는다고 정지은 한양대 약대 교수 연구팀이 밝혔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약학계는 3일, 정지은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설문 연구 결과를 밝혔다. 설문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9점부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까지 응답하도록 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인식과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불법 구매 및 정보 공유가 빨라짐’(8.0), ‘청소년기의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 부재로 위험성에 무지함’(7.0) 등 사회적 요인을 원인으로 보는 문항에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혜산서 개인 환전상 강력 단속주민들에게 은행 이용 종용

최근 북한 양강도 혜산시 인민반들에서 주민들에게 개인 외화 사용하다 단속에 걸리면 몰수는 물론 몇 배의 벌금과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며 은행에서 외화를 환전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양강도 소식통은 그동안 주민들은 은행이 돈의 출처를 캐묻는 것이 불편해 개인 환전상(돈데꼬)들과 환전 거래를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인민반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환율도 개인들보다 높게 쳐주니 마음 놓고 은행을 이용하게끔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식통은 최근 혜산시에서 ‘돈데꼬’들에 대해 강력 단속해 환전 시장을 위축시켜 주민들이 은행을 찾도록 하고 있지만,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는 주민 마음 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자연재해 위험 높아재난 대비 상태 매우 취약

북한의 재난 대비 상태가 매우 취약해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전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20년 사이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북한 주민 5100만 명이 타격을 받았고, 홍수로는 2463명, 폭풍으로 235명이 사망했다. 위원회는 2019년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자연재해 영향을 받았고, 이는 아시아 지역 중 최악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인프라 부족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더욱 악화돼 회복력 역시 부족하고 기계, 연료 및 기타 장비 수입 제한에 효과적인 대응 역량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北 “올해 작황 좋다” 평가… 농민들은 불안

올해 북한의 농사 작황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북한 농업성의 예상 수확량도 높게 나온 가운데, 오히려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RFA가 최근 전했다. 지난달 20일 전국의 협동농장들이 벼와 강냉이, 밀과 감자 등 알곡 예상 수확 판정을 실시한 결과, 최고의 알곡 생산량을 보인 580만 톤의 2016년보다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농민들이 중앙(김정은)의 독촉에 못 이겨 예상 수확량을 너무 높여 불안해하고 있다며 농사가 잘된 것은 맞지만 예상 수확량이 실제 수확량보다 높으면 부족량을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전했다. 또 소식통은 “과거에도 예상 수확량을 높게 잡아 가을철 농민들이 빈손으로 나앉는 사례가 수도 없이 반복돼 왔다.”고 전했다.

탈북민선교 및 사역박람회 4일 연동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북노회협의회는 탈북민선교 및 탈북민사역박람회를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연동교회에서 갖는다. 이날 탈북민선교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교회와 북한선교단체들이 참여하는 탈북민사역박람회에 이어 연극 ‘내 아버지’를 극단 유니블하트가 맡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예장통합 총회 북한선교연구소와 통일선교대학원이 후원하고,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와 여전도전국연합회,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등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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