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17)
강력범죄 소년범의 3%만 형사처벌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 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으로 나머지 1만 7517건(96.9%)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강간은 260건 중 17건(6.5%), 강제추행은 764건 중 11건(1.4%)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만 14~15세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 1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강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한하는 취지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창립
최근 교권침해 문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단체가 창립됐다. 16일 창립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서울·경기·인천·충남·전북·광주·제주 등 각 지역으로 흩어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연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충남 지역 운영위원장 장헌원 목사는 “이번에 조례 폐지 서명운동 결과가 8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본회의로 상정돼 9월에 폐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지역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져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부분 수정이 아니라 폐지가 옳다.”고 했다.
탈북민들 “한미일 정상회의, 북한 인권 개선 3국 협의체 구성 희망”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가운데, 탈북민들이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을 포함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3국 협의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미국의소리가 15일 전했다. 탈북민 출신의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각국이 우선시하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3국 간 실질적인 상설 기구를 설치하면 북한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임무를 실행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도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논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례들이 언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美 국무부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 전쟁 지속… 北 포탄 판매 징후”
미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북러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자신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협력이 ‘어느 누구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쇼이구 장관의 방북은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탄약을 팔아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포탄의 러시아 판매 등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증가하려는 징후들이 있다며, 이와 관련 지난 3월 무기 거래상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北 주민들, 비용 많이 드는 휴양 거부
북한 일부 공장, 기업소에 혁신자를 선발해 휴양소에 보내라는 지시와 함께 휴양권이 제공됐으나 비용을 국가가 보장해주던 이전과 달리 근로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자 휴양을 거부하고 있다고 15일 RFA가 전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7월 임산사업소에 동해 바닷가에 있는 송단휴양소 휴양권이 1장 내려왔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며 “휴양기간 생활에 필요한 현금과 식량, 말린 산나물, 고추장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휴양을 가면 정말 좋았다 한다”며 “하지만 지금 휴양은 물질적 부담과 함께 사상학습과 집단생활을 강요하니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은 너무나 응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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