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8/12)
교육부,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압수 근거 마련 검토
교육부가 2학기부터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11일 뉴스1이 전했다. 교육부는 “8월 말 마련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이 고시에 반영될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로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 압수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스마트폰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 과의존위험군 중 청소년(만10~19세)만 40.1%(+3.1%p)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선교단체, 20대 간사 줄고 30·40대 엄마 간사 늘어
최근 많은 선교단체들이 20대 청년 간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30·40대 ‘워킹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경기남IVF의 한 간사는 주변 여성 간사들은 출산 후 대부분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지구촌의료개발기구에 입사한 임소옥(38) 간사는 두 아이의 엄마로 프랑스 선교사로 사역하다 2021년 귀국했다. 이후 육아에 전념하다 파트타임으로 일터로 복귀했다. 이에 매체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맞물리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北, 발열·호흡기 질환자 증가…국경 지역 방역 강화 및 주민 통제
최근 북한 당국은 발열 및 호흡기 질환자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자 방역 강화를 지시하고 한층 강력한 주민 통제에 나섰다고 1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 1일부터 발열자 등 돌림감기가 의심되는 환자가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 일부 국경 지역에서 증가하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북한은 7·27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7월 마지막 주에 장마당 개장 시간 단축과 주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후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며 한층 강력하게 주민들을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北, 농촌 살림집 이사 꺼리는 주민들에 “노동단련대 보내겠다” 협박
북한 황해북도 인민위원회는 주민들이 새로 건설된 농촌 살림집으로 이사하기를 꺼려하자 노동단련대에 보내겠다고 경고하며 입주를 강요하고 있다고 1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황해북도 인민위원회는 새로 지은 살림집 준공검사와 입사증 수여식이 끝났는데도 아직 입사하지 않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가 9·9절(북한 정권 수립일) 75돌 전인 9월 초까지 입사를 마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도 인민위원회 지시에는 농촌 살림집 입사 대상자들이 제기일 내에 입사하지 않으면 단련대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소식통은 새 살림집을 배정받은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하수처리 시설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주민들이 당장 들어가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美 법원, 北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 탈취한 암호화폐 자산 동결
미연방법원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 조치할 것을 판결했다고 11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지난 8일 미국 시카고 연방 지방법원은 미국의 암호화폐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암호화폐 탈취 범죄 관련 혐의자 16명 전원에 대해 유죄와 함께 미국 내 모든 자산에 대한 ‘영구적 자산 동결 조치’를 판결했다. 법원의 선고 공판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탈취와 돈세탁 혐의로 제재를 명령한 피고 중에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라자루스 그룹’이 포함됐다. 법원은 최종 판결문을 통해 해당 피고들이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암호화폐 탈취,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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