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8/10)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가정 해체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해야
지난 3일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 이하 협회)가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윤리적 기준을 벗어난 법을 만들어 보조생식술이 주는 유익을 해악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법률안 발의자들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통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 스스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협회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만을 전제로 한 난임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성인 여성이 원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하여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하는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는 발상이기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내년 서울시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안해… 학령인구 감소 이유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공립 유치원 교사는 뽑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홈페이지에 ‘2023학년도 유·초·중등·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선발 예정 분야 및 인원, 시험 일정 등을 사전 예고하면서, 올해 선발 인원으로 초등은 110명, 유치원 분야 특수교사 2명, 초등 분야 특수교사는 46명,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0명으로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2019학년도 229명에서 2020학년도 103명, 2021학년도 90명, 2022학년도 42명, 2023학년도 10명 등 빠른 속도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유치원”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탈북민 2명, 북송 공포에 한국행 나서다 중국 공안에 체포
최근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한국행에 나선 탈북민 2명이 라오스 국경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검문 초소 공안에 체포됐다고 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 2명은 ‘사고 없이 무사히 한국에 보내주겠다’는 탈북 브로커의 말을 믿고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5만 5000위안을 선지급한 뒤 한국행에 나섰다가 공안에 붙잡혔다. 중국 내 탈북민들 속에서는 현재 중국 감옥에 구금된 탈북민들의 북송이 임박했으며, 중국인 가족의 신원 보증이 안 된 탈북민들은 공안이 체포해 북송 대상에 올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국 내 탈북민들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루 빨리 한국행을 물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北 개성공단 40여 공장서 차량 포착… 무단 가동 확대
최근 개성공단 40여 공장 부지에서 통근 버스가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가 9일 보도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지난 4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개성공단 내 42곳에 달하는 건물 인근에서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이 발견됐다. 이는 지난 4월보다 무단 가동 정황이 2배나 늘어난 것이다. 차량은 건물 앞 주차장이나 공터에 1~2대씩 정차한 형태로 발견됐고, 특히 지붕 일부가 하얀 파란색 버스가 가장 많았다. 해당 버스는 과거 북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된 현대자동차의 대형버스 ‘에어로시티’로 추정된다. 차량이 발견된 공장 건물을 업종별로 나누면 섬유와 봉제, 의복 제조 업체가 17곳, 가죽·가방, 신발 제조 업체와 복합 업종이 각각 6곳씩이었다.
北, 가상자산 기업 직원 유인해 해킹… 3700만 달러 탈취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에스토니아 가상자산 기업의 직원을 가짜 면접으로 유인해 내부 연결망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도록 해 3730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탈취해 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9일 전했다. 에스토니아의 가상자산 기업 ‘코인스페이드(CoinsPaid)’는 7일 북한 라자루스가 올해 3월부터 자사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 침투해왔으며, 내부 직원과 고객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 취득을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스피어피싱 공격 등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라자루스가 수차례 침투 공격에 실패하자 개인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내는 사회공학적 해킹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구인 사회연결망 서비스 ‘링크드인’에 구인 광고를 내고 가짜 면접을 통해 직원을 유인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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