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데 대해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은 3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2023년을 마약으로부터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는 원년이 되도록 마약을 근절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대처뿐아니라 약물 중독자 치료와 재활도 필수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대한민국 대검찰청은 10대까지 번진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해 총 840명의 ‘매머드급’ 수사인력을 투입,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샬롬나비는 “전문가 추정으로 현재 마약류에 중독된 규모는, 드러나지 않는 범죄비율인 ‘암수율(暗數率)’을 곱했을 때,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며, 마약 상습자는 50만 명에 이른다.”고 했다.
또한 “‘한 잔 하자’는 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투약하자’는 은어가 아닌 은어가 되어 있다.”며 “통상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청정국으로 지정하는데 대한민국은 1999년 이후 마약청정국에서 거리가 먼 마약통제필요국가로 지정됐다.”고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만 2613명이었던 마약사범이 3년 후 2021년에 1만 6153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해 8월까지 1만 2233명을 검거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현재 마약사범 증가는 진행 중임에 틀림없다.”며 “이 가운데 마약사범의 60%가 20-30대 미래세대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마약사범 8887명 중 3713명이 20-30대로 41% 정도였으나 2021년은 약 60%를 차지했다. 게다가 10대 마약사범 수는 143명(2017년)에서 481명(2022년)으로 3배가 늘었다.
이에 샬롬나비는 미래 세대의 근본을 위협하는 한국 사회의 마약사범 증가에 재차 경고하며 정부와 사회, 나아가 교회가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샬롬나비는 첫째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우리 자녀인 10대 청소년을 마약에서 보호하라는 경고”라며 “현재 한국 사회의 10대 마약 암수율은 20대 이상 성인보다 훨씬 높은데 2022년 10대 마약류 사범 숫자 481명에 국내 마약류 범죄 암수율을 적용하면 현재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은 1만 3700명 이상으로, 무엇보다 마약에서 10대 청소년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대한민국은 예상보다 마약류 구입이 간편하다는 위험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며 “투약자들은 소셜미디어(SNS)나 메신저에 마약 관련 은어만 넣어도 종류별로 검색이 가능해 호기심이 현실로 바뀌는 것은 몇 초면 된다. 마약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는 브로커들이 99% 반드시 다시 연락을 하기에 정부와 관련 부처는 마약 사범의 검거보다 예방에 더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로 이들은 “마약 단속 및 처벌 강화보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시설을 더 많이 가동해야 한다”면서 “청소년 시기에 미성숙한 뇌는 호기심을 주요 행동의 동기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생리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마약 중독에 더 취약하다. 10대를 비롯한 미래 세대를 마약 사범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예방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넷째로 “미국을 비롯한 대마초 허용국의 입국자 검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유학생들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관련 당국은 대마초 국내 유입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차단해야 할 것”과 “나아가 대마 합법화 국가로 유학하거나 여행할 경우 보건당국에 의한 마약류 의무 교육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또, “필라델피아 켄싱턴 좀비 거리를 주목하고 마약류 중독의 처참한 미래를 항상 상기하라”고 했다. 이들은 “모르핀보다 100배 강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으며 지난 경남에서 고교생들이 판매하고 투약한 그 진통제가 펜타닐이다. 켄싱턴의 마약 중독자 상황은 중독자들 몸에 야구공 크기의 구멍이 뚤리고 사지를 절단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 퍼지지 않도록 강력히 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여섯째로 “가정과 학교는 자녀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반드시 의무 교육화해야 한다”며 “대마의 불법성과 위험성, 유해성과 치명성을 알려야 하며 마약 사용자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회복 지원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로 국가의 재정 지원은 열악해 더 많은 회복 비용을 반드시 지출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 교육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일곱째로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용기와 격려로 보살펴야 한다”며 “약물 중독자들 중 피나는 노력으로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는 10-20대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이웃들이다. 마약 중독 극복을 위한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역경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돌아오길 격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마약 확산 예방 운동과 마약 중독자 치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좀비 거리 정화에 누구보다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단체가 기독교인들이다. 한 번의 마약 사용으로 인한 고통과 좌절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활 치료에 대한 신뢰를 누구보다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2023년부터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마약 피해자들을 돕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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