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13)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탈에 소아 응급환자 비상… 심정지도 1시간 대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이탈 현상이 심해지면서 경련·발작에도 응급실을 겨우 찾아 1시간 40분 만에 136km 떨어진 병원에서 진료받는 등 소아 응급환자들의 응급 진료에 비상이 걸렸다고 중앙일보가 12일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이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3개월간 신고 접수된 6438건 중 치료병원까지 50km 이상 이동 사례는 707건(약 11%)이다. 또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된 건은 358건(약 5.5%)으로 이중 심정지 2건, 경련·발작 22건 등 중증 응급환자임에도 오래 걸린 사례도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료에서도 2021년 0~9세 중증외상환자 122명 중 골든타임인 1시간 내 응급실 내원 비율은 24.6%(30명)으로 나타났다.
채팅앱 통해 함께 필로폰 투약 여성 모집한 남성 검거
40대 남성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마른술 함께 하실분’이라는 글을 올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고 국내 언론들이 12일 전했다. 제주경찰청은 12일 강모(4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혐의와 온라인을 통해 마약 판매 일당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고 필로폰 1.18g과 주사기를 구매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 앞서 강씨는 채팅앱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모집했다. 당시 채팅앱 모니터링을 하던 경찰은 여성인 척 가장해 강씨에게 접근했고, 강씨는 흰색 가루 사진을 보내며 동반 투약과 성관계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여학생 성매매 시킨 20대에 실형
경제적으로 어려운 14살 여학생을 20대로 속인 뒤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12일 뉴스1이 전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5년을, 여기에 특수절도 혐의가 추가되 함께 기소된 B씨(22)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약 2주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14세 여학생을 이용해 돈을 벌고자 온라인에 해당 학생을 20대로 소개하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北 대학교수들, ‘시장경제가 더 합리적’ 학생 질문에 회피·금지
북한 강원도 정준택원산경제대학(원산경제대학)의 교수들이 자본주의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학생들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2일 전했다. 최근 원산경제대학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진행하는 체계여서 국가가 배급을 안 주면 지금과 같이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시장 중심으로 운영돼 개인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나 교수는 “그런 질의 자체가 잘못됐다.”등 엄하게 꾸짖을 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소식통은 청년들이 자본주의 경제보다 북한 계획경제가 우월하다고 배우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韓 국가안보실장 “北 미사일 비용은 北 주민 10개월치 식량”
지난달 31일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한국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 미사일 발사 한 번에 쏟아부은 비용은 북한 주민들의 10개월치 식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조태용 실장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한국 안보의 실체적 위협이자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강조했다.
美, 北 수용소 다룬 영화 상영…인권 관련 다양한 행사
미국에서 6~7월 중 북한 수용소를 다룬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열린다고 9일 RFA가 전했다. 북한자유연합은 9일 북한 정권 아래서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미 민간기관 ‘공산주의피해자기념재단’이 주최하는 연례 헌화식에 참석했다. 북한자유연합은 오는 13일 미 의회에서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민이 직면한 강제 송환 위험’을 주제로 중국 내 북중접경지역 수용소에 억류돼 중국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 위험에 처한 탈북민들의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14일, 17일에는 뉴욕시와 워싱턴 DC에서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주뉴욕 한국총영사관의 공동 주최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배경의 영화 ‘트루 노스(True North)’가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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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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