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6/2)
정의당, 가족 정의 무너뜨릴 ‘가족구성권 3법’ 발의
정의당이 ‘가족’의 정의를 전부 무너뜨릴 수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등 ‘가족구성권 3법’ 법안을 무더기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이정미 대표 등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1년 앞두고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혼인평등법은 민법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혼인이 성립하는 것으로 명시해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탈북민 女-중국인 男 사이 국적 없는 자녀들 ‘사각지대’ 방치
최근 중국 지린성 창바이에서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 태어난 소년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가 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이달 초 12살 남자아이가 북송된 엄마를 찾겠다는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갔다가 길에서 차 사고로 사망하는 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소년은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무국적자로 지난 2019년 탈북자인 어머니가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후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자 중국인 친할머니에게 맡겨졌다. 소식통은 할머니가 손주의 가출 사실을 알고 찾고자 담당 파출소에 알렸지만, 파출소가 실종 신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사고 후에야 신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미대사, “北 위성발사,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조 대사는 지난달 31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은 기술적 결함으로 실패했지만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를 떠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사는 “발사 직후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발표했고 양국은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한미는 추가적인 제재 및 유엔 안보리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반사회주의 행위 청소년 10여 명 공개비판… 교화 10년형
북한 양강도에서 지난 3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 10여 명에 대한 공개비판이 진행됐다고 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 3월 중순 양강도 혜산시 경기장에서 불순녹화물을 시청하거나 남한말을 하다가 단속된 청소년 17명에 대한 공개비판이 진행됐고 이들 중 주동자 청년은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연달아 채택해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올바른 성교육 지도한 강사… 좌파 사회단체가 공격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전통적인 올바른 성교육을 지도한 강사가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뉴제주일보에 따르면, 16일, 제주 모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강사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은 게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요즘 육지에서는 이성교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우정이 더 중요하고 이성교제는 안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의 교육을 했다. 실제로 2018년 8월 국내 7대 의대 연구팀이 에이즈 환자 1474명을 역학 조사한 결과, 국내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좌익 성향의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평화민주인권교육인은 31일 성명을 내고 해당 성교육이 시대착오적 주장이라며 비판을 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제주도교육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전문강사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소유주택 0.4%… 중국인 소유가 절반 이상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54%를, 미국인이 2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공표한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8만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했다.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4889호(53.7%)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보유가 23.8%(1만9923호), 캐나다인 보유는 7.0%(5810호)였다. 대만인이 3271호(3.9%), 호주인은 1740호(2.1%)를 보유했다. 또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401만㎡로 1년 새 1.8%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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