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4/20)
시민단체들 “성적 지향 차별금지 포함된 경찰 수사 인권 규칙, 즉각 폐지해야”
시민단체들이 경찰청 훈령으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이 3월 30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규탄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 단체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행정안전부령안이 법제처 심사계류 중임에도 동일한 내용의 제정훈령안을 재차 심의·의결해 스스로 모순된 의결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사항으로 들어있는 성적 지향에 대해 “경찰수사 인권규칙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면, 동성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마약과 동성 성행위의 연계 등에서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아서 질문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원숭이두창 지역 사회 감염 역학조사, ‘사실상 불가능’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막을 역학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19일 보도했다. 확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만나 신원 특정이 어려운 데다, 주로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버가 해외라 추적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지난해 6월 첫 환자 발생 이후 올해 3월까지 5명은 모두 해외유입 관련이었지만, 이달 7일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 발생 이후 지역 사회 감염 의심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해 13명이 됐다. 엠폭스는 동성 남성 간 성적 접족 과정에서 매개되는 감염 사례가 대다수다.
예장 합동, ‘새 표준예식서’ 발간… ‘온라인 예배’는 빠져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30년 만에 ‘새 표준예식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논란이 됐던 ‘온라인 예배’ 관련 내용은 빠졌다고 18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합동 측은 17일 서울 총회회관에서 총회실행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의 ‘새 표준예식서 발간 보고’를 받은 뒤 출판부가 제작해 출판하도록 결의했다. 앞서 ‘새 표준예식서’ 안에는 ‘비상상황에서의 예배’ 부분에 ‘온라인 예배’에 대해 ‘비상 상황’은 ‘전염병 또는 재해로 인해서 지교회 예배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울 경우’로 정의했다. 다만 ‘온라인 예배는 직접적인 장소와 시간에 함께 모이는 것을 대체하는 대안적 실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이 ‘표준예식서’에 실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결국 이 내용이 빠지게 됐다.
러시아 파견 北 주민, 한국행 시도하다 체포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주민이 한국행을 시도하다 붙잡혔다고 데일리NK가 18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보위부 지도원 겸 식당 부지배인으로 일하던 50대 주민이 한국행을 시도했다가 발각돼 체포됐다. 현지 보위부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했던 이 주민은 국가 계획분뿐만 아니라 기타 명목의 자금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과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일에 내몰고도 생활비마저 제대로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임무에 대한 회의를 느껴 한국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北 수감자, 무기 탈취해 도주 시도… 안전원 4명 사살
북한에서 범죄 수감자가 수감 도중 무기를 탈취해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안전원 4명을 사살하고, 결국 자신도 총기로 자살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 3월 말 함경북도 어랑군안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가 계호원(구류장 관리 전담하는 안전원)의 권총(총알 8발 장전)을 탈취해 도주하는 과정에 이를 저지하려는 안전원 4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해당 수감자는 군사복무 중 가족인 친형이 체제 비난성 발언으로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되었고, 동생인 수감자는 연좌제로 전역하면서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해 사회생활에 안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개인주택 매매 중개인 강력 단속
봄 이사철을 맞아 북한 당국이 개인 간 주택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입사증 발급을 깐깐하게 하는 한편 주택 중개인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8일 RFA가 전했다. 북한 주택의 대부분은 국가소유 및 기업소유이며 극히 일부만 개인 주택으로 분류된다. 국가소유와 기업소유의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이뤄지는 개인간 주택 매매를 돕고 가격을 흥정해주는 중개인들의 활동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소식통은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입사를 앞두고 개인들이 비법적으로 주택을 팔고 사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4월초 안전부가 차를 들이대고 선각 공지에 모여 있는 주택 중개인들을 모두 단속해 실어갔다.”고 말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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