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4/14)
‘동반자살’로 감춰진 아동 살해… 국가 차원 “사회안전망 불신 원인”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비극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12일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지난달 인천에서 한 가장이 세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작년에는 완도항에서 딸아이(10)를 포함한 세 가족이 탄 승용차가 바다로 돌진해 전원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자살 및 자살시도로 발견된 아동의 수는 2019년 9명, 2020년 12명, 2021년 1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제아동인권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자녀 살해 후 자살대응 국제심포지엄’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남은 자녀가 돌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자살을 개인‧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황장애’ 환자 5년새 44.5% 증가… 40대 가장 많아
갑작스럽게 심한 불안을 느끼며 발작을 일으키는 ‘공황장애’ 환자가 5년새 4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황장애(질병코드 F41.0)’ 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진료 인원이 2017년 13만 8736명에서 2021년 20만 540명으로 44.5%(6만 1804명) 증가했다. 2021년 ‘공황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는 40대가 23.4%(4만 6924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9.2%(3만 8519명), 30대 18.3%(3만 6722명) 순이었다. 보험공단은 40대 환자가 많은 이유는 이 연령대의 스트레스 노출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남 주택가에 ‘대마 공장’ 키운 20~30대 적발… 텔레그램으로 판매
아파트, 빌라 등 주거밀집 지역에서 대마를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고 국내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권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대마 18그루와 건조된 대마 약 1.8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권 씨 외 1명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택가에 있는 한 빌라에 전문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만들어 대마를 재배·흡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29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를 했다.
北 태양절 앞두고 마을 꾸리기 독촉에 불만… 비용 주민들 부담
최근 북한이 태양절(4.15)을 앞두고 거리와 마을 꾸리기 사업에 주민들을 총동원하자 주민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3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최근 혜산시에서 마을 꾸리기 사업을 끝낸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꾸리기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됐다고 전했다. 특히 앞선 꾸리기 사업 때도 주민들이 자재 구매 비용을 100% 부담했는데 이번에도 충성심을 내세우며 동원과 세외부담을 강요해 더욱 원성을 샀다고 전했다. 혜산시 인민반들에서는 12일까지 외벽 등에 횟가루 칠을 끝낼 것을 강조했는데 돈이 없는 주민들은 할 수 없음에도 인민반장이 매일 같이 독촉해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인권단체, 중국 내 탈북 여성 인권유린 심각… 中 강제북송 중단 촉구
국제 인권단체들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11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비정부기구 국제인권연맹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1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 탈북자 중 대부분은 여성이라며 이들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이 인권 유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강제결혼에 취약하고,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육체적·성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2003년부터 총 8125건의 강제 북송 사건 중 74%(약 6000건)가 여성 탈북민이 피해자라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탈북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제3국 정착 경로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中 선박과 北 선박 간 불법 환적 활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서해에서 이뤄진 선박 간 환적 실태를 상세히 공개하며, 중국 선박과 북한 선박 간 불법 환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북한 서해 초도 남쪽 해상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중국 선박 1척과 북한 선박 2척이 밀착해 뭔가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 선박은 ‘순창 78호’ ‘토요 하루(소백수)호’, ‘백양산호’로 식별됐다. 지난해에도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36건의 환적 의심 사례가 있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초도 인근 해상을 주요 환적지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을 주고받았더라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 환적은 대북제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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