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29)
한국교회언론회, “헌재 검수완박법 결정은 정치 이념적 판결… 헌법가치 외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 한국교언론회가 28일 논평을 통해, 이는 헌법재판관들이 정치 기교와 이념을 따르는 것이라며, 헌법의 가치를 외면하는 입헌주의는 사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에서 쟁점이 된 6가지 문제를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정치적 이념의 괘(詿)를 같이 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자신들을 추천하거나 밀어준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입헌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인들의 기교 못지 않게, 정치적 이념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절차는 잘못되었는데, 결과는 정당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헌법재판소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고 질타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동성애‧차별금지법 옹호 발언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성소수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에 대한 문제로 사적인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다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선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오해를 풀어가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해온 기독교계와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 무주군의회 성인지조례 제정시도 논란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이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무주군성인지조례)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KHTV가 전했다. 무주군성인지조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한 이유로 성평등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른 남녀 외 수십여 가지의 성별을 인정하는 사회적 성(젠더)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평등은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으로 양성평등과 다르게 성윤리 파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등 사회 기본 단위인 가정 파괴와 사회 교란으로 결국 사회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문화막시즘 성혁명으로 현재 헝가리를 비롯한 여러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젠더사상에 대해 엄격히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北, 연쇄살인 강도사건 발생… 주민들 공포
북한에서 최근 여러 건의 살인과 강도, 절도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지난 27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3월초부터 한달 가까이 혜산시에서 여러 건의 살인과 강도,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하룻밤 자고나면 어디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어디에 강도가 들었다는 불안한 소식이 연일 이어지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도 “ 요즘 점점 살인, 강도, 도적(도둑)이 많아지고 있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살인과 강도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률단체, 탈북 여성들 중국 동북3성에서 성착취 당해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동북3성 지방에서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국제 사회가 탈북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된 만행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27일 미국의 소리가 전했다. 네덜란드에 소재한 법률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는 지린성과 랴오닝성, 헤이장롱성 등 중국 동북3성에서 12세 이상의 탈북 소녀와 여성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 강제임신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부기구인 GRC는 26일 성명을 통해 탈북 여성들이 강간과 강제낙태, 강제결혼, 성노예에 노출된 가운데 이를 방조하는 중국 공안과 경비원들은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이 단체의 소피아 에반젤루 변호사는 북한 여성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잔학행위에 대한 국제적 침묵이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중국 공장들에 값싼 노동력 제공… ‘후원금’ 요구
북한이 자국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이나 쌀 등을 요구하며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2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지난달부터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의류·전자·냉동식품 공장 등 상당수의 중국 공장들이 북한 무역회사로부터 돈이나 쌀을 후원하라는 노골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매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무역회사 측은 ‘자발적인’ 후원금 납부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자 한 사람당 최소 50위안(한화 약 9500원) 이상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북한 노동자 200명을 채용하고 있는 공장이라면 총 1만 위안(약 190만원)을 납부해야 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 노동자를 채용했을 때의 비용이 중국인 채용의 1/4 수준으로 감소하기에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중국 공장들은 북한 노동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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