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3/18)
시민단체, OTT 자체등급분류는 심각하고 위험한 제도변경 “불가”
사단법인 바성연(바른성문화를위한시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의 영상물 자체 심의제도 도입은 너무나 심각하고 위험한 제도변경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넷플릭스와 웨이브, 티빙과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와 왓챠 등 OTT사업자에게 영상 등급을 분류토록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행태”라며 국민에게 정신적, 정서적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 영상물등급위(영등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콘텐츠 7149편 가운데 1517편(21.2%)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는 청소년을 유해컨텐츠에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악법 법률과 정책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언론회 “통일 교육, 정체성 확실한 바른 교육 이뤄져야”
최근 정부가 통일교육 지침서를 내 놓은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성명을 통해 “전 정권에서 물타기 했던 것을 다시 복원시키고, 우리의 정체성과 북한 정권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정리됐다”며 통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론회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하면 통일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면서 “▲유엔은 대한민국만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했고, ▲북한은 ‘통치자 우상화를 통한 무조건 충성하는 수령 중심의 1인 독재 체제’이며, ▲핵 포기 없이 군사 위협 하는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며,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구축할 때만 협력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바른 통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 폭행·집단 성폭행 등 10대 범죄 잇따라
집단 폭행과 집단 성폭행이라는 중범죄가 10대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 털이’ 절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청소년 A군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중고등학생 3명이 구속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7일 고등학생 B(15) 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을 포함한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충북에서는 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4∼5명이 타지역 중학생 C양을 숙박업소로 유인,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기독동아리들, 이단 사이비 취급 받으며 고전 면치 못해
최근 이단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일반 대학 기독동아리들이 이단 사이비 취급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세종대 CCC 측은 대학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에타)에 동아리 홍보 글을 올렸으나 이를 본 누리꾼은 “사이비 아니냐”는 댓글을 남겼다. 세종대 CCC 회원인 임하영(22·여) 씨는 “에타만 봐도 CCC와 JMS, 신천지를 구분하지 않고 엮기만 한다. 밖에 나가 활동할 때도 많은 분이 피한다”고 했다. 또한 건국대 빚진자들선교회(DSM) 박동운(24) 회장은 “에타에 JMS 관련 글이 올라왔었는데 비기독교인으로선 둘 다 비슷한 것 아니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기독교 동아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며 “학생들의 인식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답했다.
외교부, 해외 체류 탈북민 입국 지원 법제화 추진
외교부가 해외 체류 탈북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 입국 지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해외 체류 탈북민의 신변보호와 한국 이송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따르면 외교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탈북민 이송을 위해 관련국·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특히 강제북송 방지와 탈북민의 희망에 따른 처리 등 탈북민에 관련한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 안전이송 대책반 회의 ▲재외공관 탈북민 담당관 회의 등 탈북민 관련 회의체 운영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입국 탈북민은 총 3만 3882명으로 집계됐다.
탈북민들, 北 교화소서 시신 위에 농작물 심어
북한의 교화소에서 수형자들의 시신 위에 농작물을 심으면서 이러면 농사가 잘된다고 말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16일 열린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원회(CSW) 부대행사 자리에서 탈북 여성 지한나씨는 “교화소 직원들이 매일 죽어나가는 수형자들의 시신을 웅덩이에 묻어놓고 그 위에 농작물을 심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농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밝혔다. 또 다른 탈북여성 이하은씨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의 부탁으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려다 보위부에 걸려 양강도의 한 집결소에 수감돼 감방 안에서 10시간 동안 말도 못하고 무릎에 두 손을 얹고 앉아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北, ICBM 추정 미사일 발사… 국제사회, 강력 규탄
북한이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16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국내언론들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ICBM급이며 최고 고도 6000㎞까지 솟구쳐 70분가량 비행해 한반도 동쪽 약 550㎞ 떨어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6번째로, 지난 14일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에 합참과 미국 국무부, 일본 정부 등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2. 복음기도신문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해 사용하세요.
문의 | E-mail : ☏ 010-6326-4641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