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혜 교수, 월드뷰 2월호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기쁨 발견하는 기독교적 가치관 알려져야 저출산 극복”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지 20년째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 확충과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보편적 보육정책으로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은혜 교수(이화여대 유아교육과)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지 월드뷰 2월호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가 2002년에 1.3명의 합계출산율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며 도입한 모든 가정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보육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우리 사회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영유아 기관 취원율이 2021년 현재 만 1세 어린이의 92%, 만 2세 어린이의 98.6%며,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6-7시간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모든 가정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 “거의 없다“
박 교수는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모든 가정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이같은 정책에도 합계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 교육서비스가 해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녀 양육을 대신하는 보육정책이 취업 등의 이유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국제 기구의 권고 기준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과는 사뭇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만 2세 이하의 유아들 30% 정도만 기관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부모의 육아휴직과 같은 가정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지나치게 어린 나이부터 긴 시간을 가정에서 분리되어 기관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시각이다.
따라서 그동안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경제생활의 어려움, 주택문제, 자녀 교육에 드는 과다한 시간과 비용, 훈육의 어려움, 여성의 경력단절, 아동돌봄을 사회적 책임 부재로 지적하는 학자와 정책의 일대 전환 없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 해결 대안이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해석이다.
박 교수는 대신 “자녀를 기르면서 느끼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 혼 육을 가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나 그 생명체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는 기독교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사교육 현황도 부정적인 면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5세 어린이,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초기
행정안정부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동의 24.6%가 스마트폰의 단순 사용 증가를 넘어서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돼, 3명 중 1명이 이미 스마트폰 중독 초기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5세 미만 혹은 2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스마트폰 노출을 아예 금지하는 외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이른 시기부터 스마트폰 노출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박 교수는 “지금 여성의 재생산권 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결혼과 출산이 선택사항으로 여겨지며, 부모의 양육권이나 노동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녀를 가정에서 분리해 기관에서 양육하는 제도는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이라며 “이같은 사회적 흐름 뒤에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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