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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출생통보제’, 불법 낙태 조장 우려 외(1/28)

사진: esudroff on pixabay

오늘의 한반도 (1/28)

‘출생통보제’, ‘태아와 산모 돕는 일’ vs ‘불법 낙태 조장’ “논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아이들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최근 일부 단체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한 반면,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출생통보제가 오히려 미혼모의 병원에서의 출산 기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母)의 이름’과 ‘출생자 성별’ 등을 송부하도록 한다. 이에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의료인 출생신고 의무화는 익명출산을 원하는 미혼모의 경우 병원에서의 출산을 기피하게 하고,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아의 생명을 지키길 원하는 여성일지라도 익명 보장이 되지 않아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행동하는프로라이프와 주사랑공동체교회 등은 영아유기와 사망 예방을 위해 ‘출생통보제’ 대신 익명출산제’를 합법화하는 ‘보호출산제’ 및 ‘비밀출산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인권위, 보건복지부에 트랜스젠더 입원 지침 마련 요구… 초법적 행태 비판 이어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6일 트랜스젠더 입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자, 이는 초법적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27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호르몬으로 인해 겉모습만 여성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B대학병원 남성 병실 입원을 안내받았다. A씨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병원 측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돼 있고, 해당 병원과 보건복지부는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 관련 별도 지침을 두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평등 처우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조치’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편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하면, F64.0 성전환증은 ‘정신 및 행동 장애’에서 ‘성주체성장애’로 분류된다. 아울러 성별은 성염색체 XX와 XY로 결정된다.

언론회, 목사의 간첩 활동에 “적그리스도 세력에 충성한 것”

최근 국가정보원이 민노총 조직국장 간부를 비롯한 간첩단 적발 사건에 목회자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가 27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받으면서까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은 기독교에 대하여 박해가 극심한 적그리스도 세력인 북한 정권에게 충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적으로 보는 지독한 공산주의 정권인 북한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공산주의는 결코 기독교와 어울릴 수가 없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산주의 정권을 돕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목사는 북한 당국을 돕기보다 심각한 인권 탄압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활동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정부 억류자 석방 위해 과 적극 협조해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자국민의 생사확인과 석방을 위해 더 강력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의소리가 27일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최근 전 세계 정치범 석방 캠페인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김국기 목사를 소개한 데 대해 25일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사안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측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인 억류자 가족과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주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억류자는 미국 시민이 아닌 한국 국민”이라며 미국이 제의해야 협력하겠다는 자세는 국가로서 매우 무책임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센터는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북한인권 문제를 별도로 다룰 전담팀을 만들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평양시, 한겨울에 가스 공급 제대로 안돼

최근 한반도에 북극 한파가 들이닥친 가운데, 북한 평양에서 취사용 프로판 가스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간부들과 돈주 등 상류층도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7일 보도했다.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요즘 평양시에 가스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스곤로(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특권을 누리던 간부들과 돈주들이 아우성”이라며 “애당초 가스곤로를 사용할 수 없는 일반 주민들은 간부들과 돈주들이 가스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두고 고소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워낙 열악한 도로상황에다 최근 연이어 내린 눈과 추위로 도로가 얼어붙어 가스통을 운반하는 차들이 이동에 제한을 받아 공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최강 한파에 백두산 답사 사고 속출… 안면 동상, 혈압 이상 졸도

최근 백두산 부근 기온이 영하 4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에서 사고가 속출하자 당분간 노정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 27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지난 18일~21일 사이 백두산 답사 행군에 나선 함경북도 대학생 답사자와 교원 여러 명은 안면에 동상을 입고 혈압 이상으로 졸도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답사 인원들 사이에는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감돌았고, 결국 전진을 멈췄다고 한다. 중앙당에서 당분간 답사행군 노정 변경 방침 지시가 내려오자 관리소 당조직 당원들, 해설강사들은 ‘반동으로 몰릴까 봐 누구도 선뜻 제기하지 못했는데 그게 이런 사고를 불렀다’며 자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

<오늘의 열방>, <오늘의 한반도>, <출고기사 안내> 한 주간 쉽니다

본지는 1월 30일(월)부터 2월 4일(토)까지 6일 동안 사역자 워크숍 일정으로 인해 아침 시간에 게시하는 <오늘의 열방>과 <오늘의 한반도> 기사와 매일 SNS에 게시하는 <출고기사 안내>도 쉽니다. 하지만 본지가 제작.배포하는 인쇄판 복음기도신문에 출고된 기사와 고정 필진의 칼럼 등의 기사가 이 기간 동안 매일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늘의 열방>과 <오늘의 한반도>는 2월 6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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