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2022 개정교육과정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 배제의 의의와 향후 실행방안 제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지난해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단 세 줄의 결정문이 우리나라 미래세대를 성혁명의 해악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게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음법률가회는 7일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중 성혁명.차별금지법교육 배제결정에 대한 실행방안을 통해 지난 12월 14일의 국교위의 이같은 결정문의 의의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교위는 당시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의 전면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 단체나 전문가들은 물론 고심했으나 그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한 교육부 책임자들 모두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초중등학교를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제압할 ‘신의 한 수 같은 결정문’이라고 평가했다.
국교위가 지난해 12월 14일 밝힌 결정문은 “성적 자기결정권 용어와 관련하여 성취기준과 그 해설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되, ‘성전환, 동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하라”라는 취지의 세 줄로 정리된 문장이다.
이에 대해 복음법률가회는 이 짧은 의견이 결국 성혁명 핵심 개념 전체를 배제하는 놀라운 위력을 강진 결정이 되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조배숙 변호사(전 대한여성변협 회장), 조영길 변호사(법부법인 아이앤에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김학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김영길 박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등 15명의 법률전문가들은 개정 교육과정 실행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교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결정문과 의미 수정고시는 향후 우리 나라 미래 세대를 성혁명의 해악으로부터 살릴 수 있게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전혀 예상못한 큰 선물처럼 국민들에게 안겨줬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새로 설립된 국교위가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혁명 교육의 미혹을 이겨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용기있게 성혁명 교육을 배제하기로 한 결단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칭찬받고 기록에 남길 일이라고 평가했다.
관건은 앞으로 정부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모든 교육관련 행정공무원들이 성혁명 전면 배제결단이 담긴 12.14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 수정 의결과 고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해 철저히 하여 교과서 집필기준을 세우고, 성혁명 교육이 완전히 배제된 교과서들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을 망치게 하는 교육계 내에 뿌리 깊은 위험한 성혁명.차별금지법 추진 세력들의 위헌.위법.위험한 행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교육계에서 배제시키는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복음법률가회는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을 강력히 반대해온 국민들, 학부모들, 기독교인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제는 정부가 성혁명.차별금지법 옹호 교육을 완전히 배제한 올바른 교육과정과 집필기준과 교과서를 만드는지, 또한 실제로 교육현실에서 성혁명 이념 세력들이 완전히 배제되는지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2월 22일 고시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15년 이전에 도입된 성혁명 용어중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 용어는 유지하돼 그 의미를 ‘강압 등으로부터 보호라는 본래적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 즉,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는 의미 수정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현재 정책 담당자들과 국민들은 이러한 개정 교육과정의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성혁명.차별금지법교육 배제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정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복음법률가회의 전문가들이 이번 고시에 대한 법률적 관점과 효과적 실행을 돕기 위해 해설문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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