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2023년 신년 대한민국에 바란다’ 성명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 상인대표 김영한)이 1일 ‘2023년 신년 대한민국에 바란다’는 신년사를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및 선진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은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자유민주국의 정체성을 안에서 단합하여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새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좌편향의 정권에 의한 위헌과 법치주의 이탈에서 벗어나, 국가 경영을 헌법과 법과 원칙에 따른 궤도에 복귀하는 시대적 계기를 마련했다”며 “2023년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자유와 합리적 평등을 열망하는 국민과 지구촌에 소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신년사에서 8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샬롬나비는 이번 정부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건국일에 대한 혼란, 헌법의 자유를 삭제하려는 개헌시도와 소주성 성장 정책, 정권의 이념과 정책에 맞춘 통계 조작, 안보 허무는 9.19 남북군사협정 등 지나친 종북정책에 의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됐다며, 이번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둘째, 샬롬나비는 우리 국민에 대해, 대한민국은 6.25전쟁 후 국민소득 87불이라는 세계의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오늘날 국민 소득 3만 5천불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음에도, 우리 가운데 일부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나라”라는 부정적 국가관을 갖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새 정부를 신뢰하고 단합하여 국제사회에 자유연대로 공헌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셋째로,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에게 샬롬나비는 “지난 정부는 ‘포퓰리즘과 ‘여론’을 앞세워 정적(政敵) 청산에 열을 올리면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데 골몰하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 인상, 탈원전 정책 등은 국가 체력을 퇴보시켰다”며, “이번 정부는 지난 정권의 실패와 정책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스스로 겸허하게 이러한 내로남불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뼈를 깎는 태도로 자신을 성찰하고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넷째로,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민노총의 광신적 주체사상에 휘둘리지 말고 불법투쟁이 아닌 준법 투쟁을 할 것을 제안했다. 샬롬나비는 앞서 벌어졌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여론 악화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막을 내렸다며,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정치 투쟁과 광신적 주체사상 세력에 주도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의 노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로, 이들은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예방, 대비 중심의 획기적 변화로 방재후진국을 탈피하자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이태원 참사는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후진국형 사고”였다면서 “미리 인파(人波)를 분산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예방·대비 같은 조치를 등한시하고 사후 수습에만 집중하는 우리 재난 관리 시스템이다. 안전한 국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난 관리 시스템을 예방·대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여섯 번째로 사법부가 법치주의로 판결하고 포퓰리즘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 의하여 저지르진 검수완박법은 전형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법”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의 법관들을 중용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눈치를 봄으로써 그동안 지켜온 사법부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법부는 정파와 당파를 초월해 오로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판결하여야 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일곱째로 현 정부에 대해 지난 정부의 좌편향 무법적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잡고 국제사회의 자유민주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는 지난 정권의 통계조작과 탈원전 정책, 소주성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대장동 특혜 사건, 민노총의 과격 파업 사태 등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있다며,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사회통합과 국제사회의 자유와 민주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국교회에게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진 사회가 되도록 도덕적 모범과 권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구한말 선교초기 근대화와 복음을 통하여 일제에 의해 망해가는 국가 지킴과 독립운동에 공헌했다”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법치와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구현하는 선진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도덕적 모범과 권위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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