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13)
법원, 차금법 반대 기독교TV에 제재 가한 방통위 위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방송을 한 CTS기독교TV(이하 CTS)를 제재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TS는 2020년 7월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담에서 출연자들은 동성애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방통위는 그해 11월 CTS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민간 종교 전문 채널에 공영방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종교 전문 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의 법률적·사회적 문제점에 관해 주장을 편 것으로, 종교의 자유 보호 영역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세종성시화운동본부, 입법 반대 기도회 및 결의문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임공열 목사)가 11일 오후 세종 송담교회(담임 임명성 목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특별기도회’를 개최했다고 12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이날 세종성시화운동본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세종성시화운동본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동성 성행위 및 성전환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몰아 이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조기성애는 정당한 권리라고 가르쳐 결과적으로 청소년 가운데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조기성애자를 양산시킬 심각한 우려가 큰 2022 개정 교육과정안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 “3년내 폐업할 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영업실적 악화나 불확실한 경기 전망 속에서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경기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내후년인 2024년 이후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2년 실적 및 2023년 전망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39.8%는 향후 3년 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1년～1년6개월 내 폐업’ 응답률이 12.0%로 가장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 12월 수출이 10일까지 1년 전보다 21% 감소, 연간 누적 무역적자가 475달러를 기록하면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해 경기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北 노인 꽃제비 증가…자식들 부담 안 주려 집 나오기도
최근 북한 대도시마다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떠도는 일명 ‘꽃제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1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들어 양강도 혜산, 함경남도 함흥, 함경북도 청진·길주 등 각 도(道)의 주요 도시들마다 기차역과 시장 주변을 떠돌며 구걸하는 꽃제비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올해는 유독 노인 꽃제비가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먹을 것도 기거할 곳도 없는 노인들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데, 단속하는 상무들이 나와도 힘이 없어 도망도 못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3년간 계속되면서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집을 나온 경우도 많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北, 내년 혜산세관 준비 계획…주민들 ‘화색’
북한이 내년 2월부터 양강도 혜산세관을 통한 무역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 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이에 주민들은 “내년에 세관문이 열리면 먹고사는 게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코로나 시기인 지난 2020년 하순부터 혜산세관에 방역장 건설을 추진했다가 설비 마련,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달 말 방역장 건설 승인 지시가 하달되면서 현지에서는 중국에서 혜산세관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적재물을 동시에 소독하기 위한 방역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특히 세관문이 열린다는 것은 밀수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 소식통은 “혜산은 밀수로 먹고사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밀수꾼들이 더욱 반기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고립 심한 北 곧 전환점 올 것“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고립이 심화한 북한에 곧 전환점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지난 8일 미 버지니아주에 모여 내년 인권운동 전략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숄티 대표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19를 이용해 국경을 닫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외부세계를 이전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정권은 한국 드라마를 보는 북한 주민들과 K팝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더 통제하고 있다.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시점에 국제사회는 북한에 자유 정보를 더욱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내년도 인권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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