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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韓, 지난 5년간 정부 부채 증가 속도 선진국보다 2.5배↑ 외(10/24)

사진: Jana Sabeth on Unsplash

오늘의 한반도 (10/24)

韓, 지난 5년간 정부 부채 증가 속도 선진국보다 2.5배↑

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며, 2060년에는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의 3배가 될 전망이라고 국내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의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D2는 국가 채무(D1·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의 합)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넓은 의미의 정부 부채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쓰인다. 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1%에서 5년 만에 14%포인트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높아지는 데 그쳤다. 부채 비율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부채 증가 폭은 선진국 평균의 2.5배에 달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의 3배 이상인 15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생 70% “사실상 구직 활동 하지 않아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사실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를 인용,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전경련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2469명을 대상으로 ‘2022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4학년 또는 졸업(예정)자 65.8%는 사실상 구직 단념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구직 활동에 대해 의례적으로 하고 있음(31.8%), 거의 안 함(26.7%), 쉬고 있음(7.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49.5%),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38.8%)을 꼽았다.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력직 선호 등에 따른 신입 채용 기회 감소(2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10대 군인, 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폭행 당해 사망

북한 양강도 주둔 10군단에서 군관으로부터 야간 근무 도중 무기를 놓고 졸았다는 이유로 10대 군인이 심한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데일리NK가 21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북한은 전군에 전투동원태세로 경계 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경 지역의 군부대들에서는 야간 근무에 동원되는 군인들에게는 ‘간첩들의 책동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 절대로 졸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다 지난 15일 근무를 수행하던 한 군관이 만취한 상태로 야간 근무에 들어가 잠이든 10대 군인을 보고 심한 욕설과 총타(개머리판)를 휘둘러 10분 이상 폭행을 가했다. 이번 폭행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나이가 18살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공분이 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국제기독단체들, 북한 등 박해받는 교회 위한 기도 동참 요청

다음달 6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IDOP)’을 맞아 여러 국제기독단체들이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북한 등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기도 동참을 요청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한국 순교자의소리’ 에릭 폴리 목사는 IDOP를 맞아 기독교 핍박 때문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이지리아 여성에 대한 영상을 SD카드 등 디지털 기기에 담아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전달할 것이며, 전달받은 영상을 통해 함께 핍박받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픈도어 선교회는 오는 11월 6일 기도회를 개최, 특히 북한에서는 성경 소지만으로 모든 가족이 노동교화소에 수감될 수 있다며,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종교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 역시 북한을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구금되고 있다며 기도 동참을 요청했다.

FATF, 자금세탁 11년째 블랙리스트국가 유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라자 쿠마르 의장이 21일 북한이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해 국제 금융시장의 투명한 금융거래에 가장 큰 위협국 명단, 즉 블랙리스트 명단에 11년째 올려졌다고 밝혔다. RFA에 따르면, FATF는 이 조치를 통해 회원국들에 최고 수준 제재를 받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고, 북한 은행의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통신도 중단하도록 했다. FATF는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국제 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에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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