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18)
경북 20대 마약사범,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 20대 마약사범 검거수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매일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경북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7.7%(31명)에 그쳤던 경북도내 20대 마약사범 비중이 2021년 20.6%(82명)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7월 현재까지 검거 인원이 85명(25.7%)으로 집계돼 작년 인원을 넘어섰다. 또한 경북청 산하 24개 경찰서별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을 보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젊은층이 많은 지역의 검거수가 높았던 반면, 농어촌지역은 낮은 검거수를 보였다.
디지털 성범죄 감시리포트 “지워도 몇 배로 업로드 되는 게시물”
트위터를 비롯한 온라인 사이트에 10대를 주 타깃으로 한 이른바 ‘지인 능욕’ 게시글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지난해 7~10월 국내외 35개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신고‧삭제한 서울시 시민감시단 801명의 활동 내역 및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지인을 타깃으로 한 2차, 3차 가공 형태의 성범죄 게시물은 지워도 없어지지 않았다. 감시단원 A씨는 보고서에서 “하루에 수십 개의 게시물을 신고 처리했는데 잠깐 지나면 신고한 게시물의 수 배의 게시물이 업로드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단순 합성에서 벗어나 신상 정보를 활용한 범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성매매 사이트에 지인의 연락처를 도용해 홍보 글을 올리거나, 신상정보를 이용해 가짜 SNS 계정을 만든 뒤 노출 합성 사진 등을 올리는 식이다. 이같은 게시물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당 부분은 10대라고 감시단원은 밝혔다.
전세대출 못 갚는 세입자의 53.4% “2030 세대”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 원에 이른다. 이 중 53.4%(922억 원)는 2030 청년 차주가 빌린 돈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원에서 2021년 2166억 원,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대위변제 금액 중 2030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40% 초반대로 나타났지만, 2021년 46.7%(1011억 원), 2022년 7월 말 기준 53.4%(922억 원)로 최근 들어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추정된다.
북 주민, 한국 영화와 방송 담긴 메모리 유포 이유로 가족 모두 긴급 체포돼
북한 황해남도 배천군에서 한 주민이 한국의 영화와 방송내용이 담긴 메모리를 보고 유포시키다가 단속돼 가족까지 전부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14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배천군에 사는 여성 주민 오모 씨는 시장에서 식료 장사를 하면서 한국 영화와 방송내용이 담긴 메모리를 보고 이를 몰래 유포시키면서 ‘북한 언론은 모두 가짜’라고 비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도 보위국에 체포됐다. 소식통은 “보위국은 동시에 이 주민의 집을 가택수색하고 남편과 대학에 다니는 딸까지 가족들을 전부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도 보위국은 이 주민의 발언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다른 주민들의 사상에도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기 위해 며칠간 시장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연관된 모든 주민들을 불러다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UN 살몬 보고관… “중러,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원칙’ 적용 권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명하며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15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피해자를 대변하며 관여와 책임규명 등 투 트랙 접근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13일 제77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첫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살몬 보고관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억류 중인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하며 국경이 열리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정보와 러시아에서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북한 출신 2명이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에 억류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탈북민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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